스마트폰 잃어버린 분들 걱정 줄겠군요

내년 초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에 ‘킬 스위치(Kill Switch)’ 기능이 무료 제공된다. 미국 언론들은 15일(현지시간) 애플과 삼성전자 등 11개 스마트폰 제조회사 및 이동통신회사가 휴대전화 도난 시 데이터를 원격으로 삭제하고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이 기술을 무료로 제공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에 참여한 회사는 애플과 삼성전자 외에 구글, 화웨이,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등 단말기 회사와 AT&T, 버라이즌, 스프린트, T-모바일 등 미국 5대 통신사다.

　이번 합의는 확실한 도난 방지 장치를 도입하라는 미국 사회의 거듭된 압력을 관련 업계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정치권과 사법당국은 그동안 스마트폰 절도가 기승을 부리면서 다른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특별 대책을 주문해왔다. 미 연방통신위원회 추산에 따르면 최근 강·절도 사건의 30% 이상이 스마트폰과 연관돼 있다. 뉴욕시의 휴대전화 절도는 지난해 40%나 늘었다.

　정치권과 사법당국은 이번 합의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라고 환영하면서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핵심은 킬 스위치의 ‘기본탑재(디폴트)’다. 즉 당국이 원한 것은 디폴트였는데 업계의 합의는 원하는 소비자에 한해 무료 제공하는 선에서 절충됐다는 것이다. 해당 기술을 모르거나 실행하지 않은 소비자는 여전히 강·절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주장이다. 정치권의 압박도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월 관련 법안을 제출한 호세 세라노 연방 하원의원(뉴욕)은 “모든 스마트폰 업체가 킬 스위치를 기본탑재하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미 클로버처 상원의원(미네소타)도 유사한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에는 연방 규제와 별도로 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킬 스위치 기본탑재를 요구하는 법안이 다음 주 상정될 예정이다.

　사실 그동안 이동통신 업계는 킬 스위치 기술 채택을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해커와 범죄자들이 해킹 등을 통해 킬 스위치를 관리할 권한을 얻게 되면 정상 사용자의 스마트폰까지 먹통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게다가 킬 스위치 기본탑재엔 추가 비용도 든다.

　킬 스위치 도입은 미국보다 한국이 한발 앞섰다. 국내에서는 이달부터 국내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신규 스마트폰에 킬 스위치가 들어간다. 삼성전자는 이달 11일 공식 출시한 갤럭시S5 모델부터 킬 스위치를 탑재했으며, LG전자도 올해 3분기 출시 예정인 차기 모델부터 이 기능을 넣기로 했다. 이에 앞서 팬택은 지난해 2월 출시한 ‘베가 No.6’ 모델부터 킬 스위치 기능(V프로텍션)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도 휴대전화 절도 급증이 이유였다. 절도 건수는 2011년 2만376건에서 3만1075건으로, 해외 밀반출은 같은 기간 12건에서 3059건으로 급증했다.

휴대전화 분실 사고 역시 2012년 94만 건에서 지난해 123만 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분실된 스마트폰 대부분이 원주인에게 돌아오지 않은 채 중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해외로 밀반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 도난·밀반출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삼성·LG전자 등 국내 제조사와 협의해왔고 최근 킬 스위치 기본탑재라는 결실이 나온 것이다.

뉴욕=이상렬 특파원, 손해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