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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렬 중앙일보

총 939개

  • [서소문 포럼] ‘이낙연 정치’의 정체성은?

    취약계층 위주로 차등 지급하자는 기획재정부와, 지급대상을 넓혀 보편 지급하자는 민주당이 맞섰다. 정말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위주로 지급해 실효성을 높이고 재정을 아끼려는 기재부 계획은 좌절됐다. 4년 전의 결론을 뒤집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년 전 이낙연 국무총리 시절 구성됐다.

    2020.12.15 00:32

  • [서소문 포럼] 기업이 정부를 무서워하는 나라

    2대 주주(11.56%)였던 국민연금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안에 반대표를 던져 조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했다. 2대 주주(10.3%)로 있는 LG화학의 배터리부문 분사에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배터리 부문이 유망해서 투자했는데, 배터리 부문을 떼내면 어떻게 하냐고 성토하는 소액 주주들에 동조한

    2020.11.17 00:33

  • [서소문 포럼] 자유의 후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총체적 실패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되레 자유를 옥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경제인들이 우려해온 것은 경제적 자유의 침해였다.

    2020.10.20 00:19

  • [서소문 포럼] 문 대통령이 역사를 의식한다면

    그 결과 21세기 들어 중국의 무서운 부상에도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는 든든한 시장과 한국 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문 대통령이 역사를 생각해서 정작 시급하게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재정에 기강을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난 후에도 한국의 재정이 튼튼할 수 있다면, 미래

    2020.09.22 00:27

  • [서소문 포럼] 정부 만능주의라는 독

    코로나19가 없었던 지난해 성장률인 2% 중 민간은 0.4%포인트를, 정부는 그 4배인 1.6%포인트를 담당했다. 민간이 달려가고, 정부는 지원하던 한국 경제의 모습이 순식간에 달라진 것이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위기가 사라진 다음에도, 정부가 돈을 나눠주는 직접 지원이 명분을 잃는 시기에도 한국 경제가 순항할 수 있어야

    2020.08.25 00:21

  • [서소문 포럼] 부자 옥죄기의 부메랑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50퍼센트 이상 오른 것(경실련 발표)은 비극이다. ‘금수저’가 아닌 이상 서울 아파트는 자력 장만이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보유세와 거래세 동반 상승은 시장을 질식시킨다.

    2020.07.28 00:35

  • [서소문 포럼] 나는 증세에 반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오자 이번엔 국민들이 나라 재정을 걱정한다. 그런데도 코로나 위기 대응에 재정 쓸 일이 많아지고 재정적자가 덩달아 증가하자 나라 곳간 걱정을 한다. 우선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선 세금을 아껴 쓴다는, 최소한 아껴 쓰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2020.06.30 00:17

  • [서소문 포럼] 한국은행이 달라졌다

    한은은 앞서 3월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려 0.75%로 낮춘 바 있다. 통상 인하 폭 0.25%포인트의 두배인 ‘빅 컷(big cut)’이었던 만큼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는 7월에나 있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했다. 미국이 제로금리(0~0.25%)를 하고 있으니, 0.5% 기준금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으로선 금리 정책의 바닥선으로

    2020.06.02 00:35

  • [서소문 포럼] 코로나가 불러온 탈중국화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로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한국의 대처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자국의 일자리를 지켜야 하는 중국 당국이 ‘보이지 않는 보복’으로 우리 기업들을 괴롭힐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2020.05.05 00:21

  • [서소문 포럼] 문재인 정부의 ‘세금 파티’ 유감

    미국 대통령이 자국민들에게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문 대통령은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정부의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급’에 반대한다.

    2020.04.07 00:32

  • [서소문 포럼] 문재인 정부 무능의 뿌리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마스크 대란의 원인을 제대로 꿰뚫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유할 때는 당연히 마스크 생산량과 공급 채널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어야 한다. 마스크 대란을 불러온 정부의 무능은 수요와 공급,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는 현 정권의 고집과 닿아있다.

    2020.03.10 00:27

  • [서소문 포럼] 정치꾼과 선거 지상주의

    정부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않는 이유가 중국에 밉보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월 총선 전 방한을 그르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런 식의 ‘닥치고 선거’ ‘선거 승리 지상주의’가 의외로 집권 세력 내부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정황이 있다. 선거의 좋은 점은 선거 승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치꾼

    2020.02.11 00:23

  • [서소문 포럼] 한국경제 ‘J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1990년대부터 30년 가까이 장기 불황에 빠진 일본이 겪은 일들이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일본화를 염려하는 것은 저성장·저물가가 맞물려 고착화하는 장기 불황에 한 번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2020.01.21 00:30

  • [서소문 포럼] 시장의 복수

    문재인 정부의 느닷없는 특목고·자사고 폐지 정책도 반시장적인 정책 범주에 들어간다. 특목고·자사고 폐지 방침만으로도 대학 진학 실적 좋은 일반고와 유명 학원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양천구 목동의 몸값이 올랐다. 최저임금 급등은 노동시장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노동 가격을 정부가 밀어붙인 것이고, 주

    2019.12.17 00:34

  • [서소문 포럼]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걷어차는 정부

    고(故) 김대중(DJ) 대통령 리더십의 빛나는 장면은 외환위기 극복이다. "나도 오랫동안 근로자를 위해왔지만 (정리해고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정리해고를) 지금 하지 않아 노동시장에 유연성이 없게 되면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일 길이 없게 된다". 그러나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불황을 겪고 있는 국

    2019.11.26 00:29

  • [서소문 포럼] 문재인 정부의 경제가 부진한 이유

    정부는 그 이유를 주로 미·중 무역 분쟁 등 외부 여건 악화에서 찾고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 법인세 인상 등 자본의 수익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들이 잇따라 취해졌다. 특히 주 52시간제는 근로자들이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막고, 사업주가 임금을 더 지급해서라도 일을 더 시

    2019.10.29 01:05

  • [서소문 포럼] 외환위기 때와 닮은 점, 더 나쁜 점

    경제가 제대로 성장을 못 하고, 정부가 돈을 나눠 줘가며 만드는 임시 일자리 외엔 일자리가 충분히 생겨나지 않고 있고, 돈이 돌지 않아 급기야 물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이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면 무엇이 위기인가.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이를 대변한다. 97년 당시 한국

    2019.10.01 00:28

  • [서소문 포럼] 중국에 붙잡힌 LCD와 사라지는 일자리

    지금 50대로 사회 각 분야의 중추가 된 ‘386세대’가 후배 세대에게 가장 미안한 것 중 하나는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월간중앙’ 9월호 특별기고에서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국의 추격과 이에 대응할 산업전략 부재"라

    2019.08.27 00:22

  • [서소문 포럼] 아베의 오판을 한국경제의 축복으로 만들려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의 대일(對日) 의존도는 일본 기업들의 대한(對韓) 의존도를 능가한다. 이런 질문에 자신 있게 "우리가 낫다"거나 "앞으로 틀림없이 우리가 나아질 것"이라고 답할 수 없다면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란 대통령의 다짐은 공허해진

    2019.08.06 00:23

  • [서소문 포럼] 글로벌 경제전쟁, 정부의 실력과 독기를 길러라

    일주일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하얏트호텔 간담회에 대기업 총수들은 약속 시간 2시간 전에 미리 도착했다. 한국 산업의 급소를 겨냥한 아베 정부의 공세는 위기가 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돈을 빼내 한국 경제에 치명상을 안긴 외환위기 당시의 행태를 연상시킨다. 우리 정부의 실력과 독기를 키우는 일이다.

    2019.07.09 00:35

  • [서소문 포럼] 우리 기업을 벌판에 내버려두지 마라

    기업들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화웨이냐 반(反)화웨이냐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거기엔 ‘중국 기업에 대해 공급을 중단하거나 봉쇄하며 배타적인 조치를 취하는 행위’와 ‘중국 기업과 관련 산업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구글, 인텔, 퀄컴 등 미국 업체들이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선언할 수 있었던 근

    2019.06.11 00:12

  • [서소문 포럼] 추경 무용론을 짚어 보며

    다만 경제위기도 아닌데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경기 부진 흐름이 이 정도 추경으로 달라지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이번 추경은 성장률을 0.1%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게 정부와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런 실력으로 추경 효과를 성장률 약 0.1%포인트, 올해 성장률을 2.6% 정도로 예상한다고 하니 영 미덥지

    2019.05.14 00:18

  • [서소문 포럼] 박삼구 ‘불시착’의 미스터리와 교훈

    아시아나항공의 부채와 수익에 관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제표 일부가 맞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감사인의 ‘한정’의견이 촉발한 회계 쇼크는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 문제를 단번에 수면 위로 끌어올려 놓았다. "아시아나에선 박삼구 회장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 박 회장은 젊어서

    2019.04.16 00:29

  • 구조조정 해결사 이동걸의 원칙 “기업 회생이 먼저, 자금 회수는 뒤에”

    "지난 4~5년간 인력 구조조정은 충분히 이뤄졌다. 고령 노동자가 많은 탓에 앞으로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 (고용 보장을) 문서로 남기긴 어렵다. 기업은 회사와 채권자·주주만 살리는 게 아니다. 근로자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노조도 불신의 벽을 허물고 대화를 해야 한다. 노조가 원하는 현대중공업과의 ‘동등 대우(

    2019.04.05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