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렬

[이상렬의 시시각각] 민생, 방향을 잘못 잡았다

대신 윤 대통령은 "국정의 최우선은 민생"이라며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자랐다"고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보도를 소개하며 "정부가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자찬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중엔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는 대목이 있다.

[이상렬의 시시각각] 이재명 대표의 달콤한 말들

이 대표는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주자고 했다. 코로나19 때 전 국민에게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줬다. 이 대표는 ‘셰셰’ 발언에서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고 했다.

[이상렬의 시시각각] 차라리 한국은행에 개혁을 맡겨라

간병 같은 돌봄 서비스에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하고, 대신 간병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그중 하나다. 간병비에 시달리는 한국인도, 자국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도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한은은 작년 말 보고서에서 이런 여건을 OECD 평균으로 개선하면 출산율을 0.85명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세컷칼럼] 반도체, 방심하다 다 따라잡혔다

[이상렬의 시시각각] 반도체, 방심하다 다 따라잡혔다

일본 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이 80%로 치솟고 미국 대표기업 인텔이 D램 시장에서 철수하던 무렵이었다. 미·일 반도체협정이 1986년 7월, 마이크론이 NEC 등 일본 회사를 덤핑으로 제소한 것이 85년 6월, 삼성전자의 기흥 1공장 완공이 84년 3월, 기흥 2공장 준공이 85년 3월이었다. 미국이 일본 반도체를 쓰러뜨린 후 지난 30여 년간 설계는 미국이, 생산은 한국(메모리)과 대만(파운드리)이 했다.

[이상렬의 시시각각] ‘건국전쟁’과 4·10 총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성사시킨 한·미 동맹, 의무교육과 교육투자, 농지개혁 등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됐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 대표는 1월 19일 당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그것이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중시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이뤄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일까.

[이상렬의 시시각각] 정치에 직무유기 책임을 묻자

이준석은 "경찰, 소방, 교정 공무원이 되려면 남성과 여성 관계없이 병역을 마칠 것을 의무화하겠다"며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했다. 기성 정치의 효용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불발로 한계에 달한 느낌이다. 2022년에만 재해 사망자가 644명이었는데, 60.2%(388명)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이상렬의 시시각각] ‘부자 감세’ 프레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로 다음 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야당의 ‘전 국민 지급’ 제안을 낚아채 정부안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2000만 명이 넘는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고 했다.

[이상렬의 시시각각] 말로만 인재 양성, 뿌리 깊은 통제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강조해 왔다.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것"이라고도 했다(2023년 2월 제1차 인재 양성 전략회의). 교육부는 올해도 전국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압박하고 있다.

[세컷칼럼] 관료 사회의 겨울

공직 사회를 이렇게 만든 것은 정치권 아닌가. 그렇기에 진보·보수 정권 할 것 없이 양도세 대상을 계속 넓혀 왔다. 지금도 관가에선 부가가치세 시행을 앞두고 반대 여론이 들끓었을 당시 박 대통령이 김용환 재무장관에게 했다는 말이 회자된다.

[이상렬의 시시각각] 관료 사회의 겨울

공직 사회를 이렇게 만든 것은 정치권 아닌가. 그렇기에 진보·보수 정권 할 것 없이 양도세 대상을 계속 넓혀 왔다. 지금도 관가에선 부가가치세 시행을 앞두고 반대 여론이 들끓었을 당시 박 대통령이 김용환 재무장관에게 했다는 말이 회자된다.

[이상렬의 시시각각] 1876조원 가계부채, 망각과 왜곡

1876조원의 가계부채(지난 3분기 말 현재)는 한국 경제의 급소다. 문 정부 전반기 부동산 정책 사령탑이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적기에 더 강한 대출 규제와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지 못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부동산 실패 원인"이라고 주장한다(『부동산과 정치』). 박춘섭 신임 경제수석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까지는 떨어져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상렬의 시시각각] 쉬운 일만 하다 시간 다 갔다

사실 은행을 윽박질러 번 돈을 토해내게 하는 것, 대출 기한을 연장하고 고리 대출을 저리로 대환하게 하는 것 등은 쉬운 일이다. 자영업자 수는 너무 많고, 경기는 너무 나쁘다. 몇 백만원의 급전을 제도권 금융에서 구할 수 있어야 취약계층이 불법 사채를 거들떠보지 않게 된다.

[이상렬의 세계경제전망] 트럼프 복귀 땐 ‘보편 관세 10%’ 초강경 보호무역 덮칠 듯

고율의 관세 전쟁은 코로나 이후 간신히 물가 열기를 식혀온 세계 경제를 다시금 연쇄 인플레이션의 진흙탕으로 끌고 갈 뿐 아니라 무역 전쟁의 새로운 장을 열어젖히는 악수(惡手)가 될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2017~21년 집권 당시 수백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때리면서 관세 전쟁을 촉발했고, 전쟁은 바이든 정부로 이어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2018년 초 3%에서 현재 19% 이상으로 높아졌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는 8%에서 21%로 올라갔다.

[세컷칼럼] 시장에서 멀어지는 보수 정부

서민들이 고금리에 비명을 지르는 동안 은행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은행의 사상 최대 이익은 감독 실패와 무관치 않다. 요즘 정부는 은행의 이익 환수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상렬의 시시각각] 시장에서 멀어지는 보수 정부

서민들이 고금리에 비명을 지르는 동안 은행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은행의 사상 최대 이익은 감독 실패와 무관치 않다. 요즘 정부는 은행의 이익 환수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상렬의 시시각각] 중국 전기차 기적, 거저 된 게 아니다

그는 내연기관 경쟁으론 중국이 자동차 후진국 신세를 면할 수 없다는 점과 친환경 시대가 도래할 것을 확신하고 전기차 집중 육성에 나서도록 중국 정부를 설득했다. 혜안과 집념으로 중국의 전기차 시대를 연 완강을 외신들은 ‘중국 전기차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EU의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는 그런 공포심의 산물이다.

[이상렬의 시시각각] 참패가 마땅했다

참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할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선거 나흘 뒤에야 열렸다. 개혁 인사 한 사람 모셔올 강단도, 능력도 없는 게 국민의힘의 현실이다. 국민연금 개혁이 흐지부지돼 가고 있는 걸 보면서도 누구 한 사람 나서지 않는다.

[이상렬의 세계경제전망] 반 전기차 포퓰리즘·중국 포비아에 전기차 ‘급제동’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중국산 전기차가 낮은 가격을 앞세워 시장을 잠식함에 따라 유럽 전기차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EU는 중국산 조사, 미국 노조는 파업 영국·EU·미국의 최근 움직임은 모두 전기차 시장 확대에 악재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중국산 전기차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 유럽 판매가를 20% 정도 낮출 수 있었다고 본다.

[이상렬의 시시각각] 한국 경제에서 대기업이 무너진다면

시가총액 100대 비금융 기업의 올해 상반기 영업익은 작년보다 63.5% 감소했다. 법인세 납부액 부동의 1위였던 삼성전자만 해도 반도체 불황으로 상반기 영업익이 1조3100억원에 불과했다. 애초 정부 계획은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25%→22%)하는 것이었으나, 결국 1%포인트 인하에 그쳤다.

[세컷칼럼] 통계 조작과 '그들만의 나라'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중간 감사결과에서 충격적인 것은 부동산원 직원들이 전한 생생한 압력의 멘트들이다. 문 정부는 대신 집값 상승률을 낮추거나 소득 지표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등 통계치를 바꿨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다. 부동산원 통계에서 문 정부 5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은 19.5%였다.

[이상렬의 시시각각] 통계 조작과 '그들만의 나라'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중간 감사결과에서 충격적인 것은 부동산원 직원들이 전한 생생한 압력의 멘트들이다. 문 정부는 대신 집값 상승률을 낮추거나 소득 지표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등 통계치를 바꿨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다. 부동산원 통계에서 문 정부 5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은 19.5%였다.

[이상렬의 세계경제전망] 미·중 테크 전쟁 격렬해지고 공급망 재편 가속화 불가피

미국 제재 허점 파고든 기술 진전 화웨이 새 스마트폰에 적용된 반도체 기술이 미국의 제재를 뚫었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미국 제재는 중국이 7나노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장비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다. 미ㆍ중 기술 충돌의 역풍 차단해야 러몬드 장관의 방중 기간에 이뤄진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 출시와 아이폰 금지 사건은 현재로선 미ㆍ중이 적당한 선에서 테크 전쟁을 중단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렬의 시시각각] 재정중독 끊고 성장 해법 찾기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 정부는 ‘재정 확대’를 놓고 격하게 대립했다. IMF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정을 더 쓰라고 밀어붙였고, 예산 당국은 건전 재정이 중요하다며 버텼다. 문 정부에서 그토록 재정 지출을 늘리고도 정작 경제 성장이 신통치 않았다는 사실도 재정 확대 논리의 발목을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