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따른 각계반응

정부의 금리인상조치에 대해 경제계는 가뜩이나 대금압박을 받고 있는 형편에 더 한층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있다.
특히 대출금리의 상향 조정으로 기업은「코스트·푸쉬」의 요인이 되어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걱정하는 논평이다.

<대출 억제에 큰 효과>
◇사공일(한국개발연구원수석연구원·경박) 이번 금리인상은 인상폭이 넓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금리를 경기에 대응한 탄력적 통화정책의 정책수단으로 쓰겠다는 것을 밝힌 「아나운스먼트·이펙트」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대출금리의 인상폭이 더 크므로 예금유치의 효과보다는 대출억제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의 효과가 더 크든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하겠다는 정책을 밝힌 것임은 물론이다.

<민간저축 기반마련>
▲상의=단기적으로 급격히 늘 자금수요를 억제하고 앞으로 4차 5개년 계획상의 14조원을 상회하는 국내저축과 11조원에 달하는 민간저축동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선행조치라고 본다.
다만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율의 매출액대비 4.5%, 순이자부담율이 10%를 상회하는 만큼 대출금리의 지나친 인상이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손상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금융비용부담 가중>
▲전경련=만성적인 자금초과 수요 하에 자금수요압력을 완화하고 통학증가를 억제하여 경제안정을 도모하려는 당국의 조처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내외수를 막론하고 모든 국내기업의 수익율이 저하되는 가운데 금융비용 부담을 일층 가중함은 기업의 건실화에 큰 제약을 가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과도적 조치로서 기존 대출분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종전의 금리를 적용토록 하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수출증진 저해우려>
▲자역협회=금리인상조치는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는 수출추세에 비추어 앞으로 수출증진을 적지 않게 저해하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자금부담 가중우려>
▲중소기업중앙회=경기호전과 4차5개년 계획추진에 따른 막대한 자금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시중의 유휴자금을 유인하여 내자조달의 원활화를 통해 산업자금화 하고, 또한 최근의 국제금리 상승추세로 보아 예출대금의 상향 조정은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