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의 처리를 지난 25일에 이어 28일 다시 연기했다.
국회는 이날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민주당 정균환(鄭均桓).자민련 김학원(金學元)총무 간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서 파병안을 상정만 하고, 상임위와는 달리 모든 국회의원이 참석할 수 있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법안 수정 문제를 논의했다.
파병 찬반 시위 : 이라크전 파병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8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열린 파병 촉구 궐기대회에 참가한 애국청년당 회원 등 시민들이 조속한 파병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左). 국회 앞에서 열린 '파병 반대 범국민 행동의 날'집회에 참가한 전국민중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회를 향해 행진하다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조문규.박종근 기자]
鄭총무는 이날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본회의를 열어 파병안을 표결 처리하자"고 요구했으나 李총무는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이 대국민 설득에 나서는 등 파병안 처리를 위한 가시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로 인해 파병안의 31일 본회의 통과 전망도 불투명하다. 李총무는 "4월 2일 盧대통령의 국회 국정연설 때 파병에 대한 강한 입장 표명이 있으면 처리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원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의원은 "파병의 핵심은 국익"이라며 "파병하지 않아 한.미공조가 어긋나면 북핵 문제 해결은 불가능해지는 만큼 국군통수권자인 盧대통령이 설득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심재권(沈載權)의원은 "대량살상무기 사찰을 받던 이라크를 공격하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 북한에 대해 공격해선 안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파병 반대를 주장했다.
정세현(丁世鉉)통일부장관은 답변에서 "파병을 통해 미국과의 프렌드십 회복,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영길(曺永吉)국방부장관은 "독일 주둔 미군 2개 사단이 이라크로 이동하는데 전쟁 상황 전개에 따라 한국의 전력도 이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법은 전원위를 이틀간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전원위는 29일에도 열린다.
고정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