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식 제1무임소장관은 8일 잠실지구 주공「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면세조처를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신 장관은 이 건의에서 영동지구의 호화주택들은 개발 촉진지구로 각종 세금이 면세되고 있으나 영세민이 대부분인 잠실의 17평 이하 서민「아파트」에 대해 취득세 등을 과세, 3천여 가구가『일촉즉발』의 상황에 있다고 지적하고 관계기관은 관계법 조문의 해석을 떠나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형식 제1무임소장관은 8일 잠실지구 주공「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면세조처를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신 장관은 이 건의에서 영동지구의 호화주택들은 개발 촉진지구로 각종 세금이 면세되고 있으나 영세민이 대부분인 잠실의 17평 이하 서민「아파트」에 대해 취득세 등을 과세, 3천여 가구가『일촉즉발』의 상황에 있다고 지적하고 관계기관은 관계법 조문의 해석을 떠나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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