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새정부 파워 엘리트] 統推·386·民辯출신 요직에 포진

새 정부의 첫 국정원장에 고영구 변호사가 26일 내정되면서 참여정부의 고위직 인선이 거의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인수위 출범 후의 청와대 인선과 2.27 조각(組閣)을 거치며 3개월 가까운 작업이 끝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차관급.청와대 비서관 이상으로 분류된 파워엘리트 군(群)의 성격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은 1~2급이지만 현실적인 국정에의 영향력을 고려, 파워 엘리트 분석에 포함했다.

이들 1백16명의 배경과 경력 등을 정밀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의 파워엘리트 모델은 서울과 영.호남 출신으로 경기.서울.경복고와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졸업한 관료.정당인.교수 출신이었다.

좀 더 좁히면 서울 출생에 서울고.서울대를 졸업한 51세의 관료 출신이 표준이다.

조건식 통일부 차관의 경우 1백16명의 파워엘리트 중 이 조건에 정확히 맞아떨어져 참여정부의 엘리트 모델로 나타났다. 박길상 노동부 차관도 51세로 서울고.서울대를 나온 관료 출신의 표준 모델에 근접했으나 출신은 충남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7명, 전남 14명에 전북 11명, 대구.경북 11명에 경남이 10명이며 부산은 9명이다.

인선과정에서 과거에 비해 지역편중 시비와 잡음이 사라졌고 비교적 골고루 안배한 흔적이 엿보였다.

전남이 많은 것은 대부분 내부 승진으로 충원됐던 차관급에 이곳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이는 DJ(김대중)정부가 행한 인사의 영향이란 분석도 나온다.

출신고교별로는 서울고(10명)가 수위. 경기.경복(각 7명), 경북(6명), 광주일고.용산고(각 5명), 경남.전주고(각 4명)의 순으로 나타나 과거 명문고의 위력을 보였다.

출신경력으로는 관료(54명).교수(11명)가 가장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핵심요직(청와대의 민정.국민참여수석, 인사보좌관, 국정상황실장, 국정원장)에는 민변.시민단체와 학생운동.재야 출신의 약진이 눈에 띈다.

반면 육사 출신은 1백16명 중 3명에 그쳤다. DJ정권 초기 장관급에만 3명이 포진했던 데 비해 세가 줄고 있다.

행정부와 청와대의 미묘한 차이도 드러난다.

청와대 비서관 이상 35명의 평균 나이는 44.7세로 장관(56.3세), 차관(53.75세)에 비해 파격적인 영파워 그룹으로 구성됐다.

특히 청와대 비서관 이상의 경우 이광재 국정상황비서관 등 연세대 출신이 9명으로, 서울대(7명)와 고려대(6명)에 앞섰다. 장관급 29명 중에 연세대 출신이 전무한 것과 대비된다.

새 피가 파워엘리트로 대량 수혈되는 과정에서 물의도 적지 않았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외아들의 병역 기피나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개입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다.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1995년 지방선거 때 지역신문을 이용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임명 직후 문제가 됐다.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장관취임 첫 작업으로 사무실 취재를 제한하고 '취재원 실명제'를 거론해 언론자유에 역행하는 홍보지침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는 집단 반발을 불렀고,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SK수사와 관련, 김각영 검찰총장을 만나 외압 논란이 일었다.

"수능시험을 자격고사로 전환하겠다" "5-5-3 학제를 추진하겠다"고 해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윤덕홍 교육부총리에 대해서도 우려가 만만치 않다.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도 브리핑이 문제점으로 구설이 잦았다.

한나라당은 盧대통령이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측근들을 대거 특보로 기용한다며 "DJ식 오기(傲氣)인사""보은(報恩)인사"라고 비판했다.

신용호.고정애.서승욱 기자

[바로잡습니다]
3월 28일자 9면 '새 정부 파워 엘리트' 기사에서 차관급 이상, 청와대 비서관 이상 1백16명 중 대구.경북 출신 11명을 대구 7명, 경북 11명으로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