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분쟁 정치적 타결 모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7일부터 열리는 제3차 한일섬유실무자회담에서 종래 한국이 주장하던 연4만8천표의 생사·견사 대일 수출량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한편, 일본측이 차관급을 막후협상대표로 파견하는데 대한 대응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한일실무자회담은 7일 하오3시 외무부에서 열려 9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나 일본측이 차원을 높여 정치적 협상을 시도해 온다면 일측의 타협안이 제시되는 것을 보아 한국측의 복안을 검토하고 가능한 한 이번 3차 회담에서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으로 있다.
따라서 실무자회담과는 별도로 정치적「레벨」에서의 접촉이 한일생사문제의 귀추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당국자는 통산성 및 농림성의 정무차관이 회담대표로 참석한다는 공식통고는 없었다고 밝히고 막후절충을 위해 비공식「멤버」로 내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 동안 2차 실무회담을 앞두고 가장 초점이 되고있는 규제범위라든가 물량에 관해 막후절충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하고 회담이 얼려봐야 양측의 주장과 종전방침에서의 변화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번 3차 회담에서 한일양국이 모두 타결을 바라고 있지만 아직 의견절충을 통한 접근점은 발견하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동경=김경철 특파원】일본정부는 한일섬유분쟁의 정치적 타결책으로 7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될 제3차 한일섬유회담에 「와다누끼·다미스께」통산성 정무차관과 「하마다·고오이찌」농림성 정무차관을 특사로 파견키로 했다.
일본정부의 이 같은 특사파견 결정은 1, 2차에 걸친 한일섬유 실무자회담에서 한국산 생사·견사의 수입수량에 관해 타결을 못 보았고 세3차 회담에서도 실무자급으로 타결전망이 안보이자 정치적 절충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정부는 신생사년도가 오는 6월부터 개시되어 한일생사문제를 언제까지나 미결상태에 놓아둘 수 없고, 한일무역전쟁의 가능성을 우려하여 제3차 회담에선 정치적 타결을 기대하고있다.
한편 동경에서 개최중인 일본-중공 섬유회담이 아직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7일까지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일본정부는 한일 및 일-중공 섬유회담을 병행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의하면 3차 한일섬유회담에서 일본측은 생사·견사를 합쳐 한국측에 연4만표+「알파」선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측은 당초 4만8천표, 일본측이 2만6천표를 내세웠으나 상호양보, 우선 4만표 선에서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추가 「알파」는 일본의 생사·견사의 수요량 전망에 따라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섬유특사는 6일 한국으로 떠날 예정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