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안전 문제는 「인도차이나」반도의 적화 등 75년 중에 일어 닥친 갖가지 내외의 충격으로 한층 국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다음은 밖에서 보는 한반도의 안정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판전도태 일본 방위청 장관과의 회견을 마련하고 미 행정부 정책 수립에 보조 역할을 하는 미「랜드」연구소 극동 문제 전문가 「마이클·필즈버리」의 미·소·중공 3각 관계 속의 한반도의 현황에 관한 기고를 간추려 싣는다. <편집자 주>
문=북괴의 남침 위험성과 남침 능력 평가는?
답=「사이공」 함락 직전인 지난 4월 중공을 방문한 김일성은 남쪽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좌시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게릴라전 도발 가능성>
이 같은 발언은 무력통일 기도를 시사하는 것이었다. 기회가 있으면 북한은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으나 김일성이 후에「루마니아」를 방문했을 때는 평화통일을 주장하였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한 큰 전쟁의 위험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북한이 소규모「게릴라」전의 도발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북한은 전쟁을 할만한 잠재능력이 있다고 본다.
문=북괴의 전쟁 도발 가능성에 대한 소·중공의 입장에 관하여….
답=소·중공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소련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문=「한·미 통합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과 기지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답=주일미군은 일·미 안보조약에 따라 일본의 안전을 위해 주둔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의 안전을 위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일·미 안보조약은 일본의 안전 및 극동에 있어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해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 한반도 유사시 재일 미군기지가 병참기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유사시 일본 기지를 사용>
이 기지로부터의 직접 전투 작전 행동은 일·미간에 사전 협의토록 돼있다.
문=미·일 안보조약에 규정된 「극동」의 범위에서 한반도는 어떻게 취급되는 것인지?
답=이 문제에 관한 나의 견해는 국회 질의에 대한 「미야자와」외상의 답변과 같다. 「미야자와」외상은 가정의 문제이지만 북한이 남침할 경우 재일 미군기지에서 미군이 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여 「극동」의 범위에 38선 이남은 포함되나 그 이북은 포함되지 않음을 시사했다.
문=한반도 안전이 일본의 안전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가?
답=지난 8월 「미끼」-「포드」공동 성명에서 밝힌 소위 신한국조항의 내용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신한국조항=68년「닉슨」-「사또」회담에서 『한국의 안전은 일본에 긴요』하다는 한국조항을 『한국의 안전은 한반도의 평화 유지에 긴요하며 한반도 평화 유지는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평화와 안전에 필요』한 것으로 표현한 것)
문=지난 8일 미·일 국방장관 동경 회담 때 귀하는 한반도 안전을 위해 「슐레진저」장관에게 주장한 것은?
답=한반도에서 가장 긴요한 것은 전쟁 억지다. 이를 위해서 한국에 미국이 계속 주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함을 역설했고 특히 지상군의 주유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북한에 전쟁을 일으킬 소지를 안 주기 위해서는 힘의 「밸런스」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문=미국의 대한·일 안보 협조 체제는 「슐레진저」장관의 경질로 변경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지?
답=국가와 국가간의 약속은 지켜질 것으로 확신한다. 미국은 의회민주주의·여론을 중시해서 대통령이 바뀌면 외교 「뉘앙스」도 달라질 수 있음을 한국민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안보 관계자 접촉 외에 미 의회의원·실업인 등 다방면 인사와 부단한 접촉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문=일본이 한국 방위산업에 협조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답=일본은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우선 일본의 대 무기
<일본은 무기 수출 못 해>
수출 정책은 무기 수출 금지 3원칙에 따르고 있다. 즉 공산국가에는 수출을 금지하고 「유엔」의 결의로 수출이 금지된 대상 국가, 국제 분쟁국이나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는 수출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의 대한경제 협력은 한국의 민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협은 산업별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문=최근 서 태평양 등지에서 증강되고 있는 소 해군력의 평가?
답=「슐레진저」 전 미 국방장관도 이 문제를 중요시했다.
<소 해군력 증가에 관심>
소 해군력은 눈부신 것으로 평가가 나있고 5년에 한번씩 세계적 규모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뒤에도 황해 방면에서 연습이 실시된 것을 알고 있다. 소 해군력에 대해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일본이 해양국으로서 많은 자원을 해외에서 들여오기 때문이다. 일본은 바다와 하늘에 충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문=한국 비무장 지대에 북괴가 파 놓은 지하 「터널」에 대한 의견을….
답=NHK 등 보도와 신문 기사로 잘 알고 있다.
일본 사람으로서 직접 가서 본 사람이 많다. 자위관으로 보고 온 사람도 있다.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은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
문=한국에 대한 평소의 관심사가 있다면….
답=역사적으로 봐도 일·한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 불행한 시대도 있었지만 일본은 2차 대전 후 군국주의를 버렸고 지금 일본 국민은 평화 국민이다.
<한국 사태 일에 큰 영향>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경우 일본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대한 일이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도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은 경제·민생의 안정에 보다 힘써야될 줄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