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이 올해로써 5년의 연륜을 쌓았다. 10일 대구시 실내체육관에서는 이 운동에 앞장서온 전국5천명의 새마을지도자와 유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5년 동안의 새마을운동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결의와 각오로 앞으로의 새마을 운동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5년 동안 근면·자조·협동의 기치아래 추진된 새마을운동을 통해 얻은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70년대 후반기를 향한 장기 목표를 세우게 됐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새마을운동은 70년4월22일 박정희대통령이 지방장관회의에서 새마을가꾸기사업을 제창한 이래 초기의 기초점화단계와 실험기를 거쳐 오늘날 제3단계의 전반적인 국민생활혁파운동으로 발전, 우리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이목에도 놀랄만한 잠재력을 가진 국민운동의 한 형태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것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농민들이 생산기반사업으로 개설한 농토만도 그 연장이 모두 4만6천1백67ha로 주산에서 신의주까지 이르는 거리의 49배에 달하는 엄청난 것이다.
60년대말까지 27%에 불과했던 농촌전화율도 현재는 65%로 2배이상 향상됐고, 특히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쌀 생산목표량 3천2백만섬을 달성, 생산증대에 기울여온 집요한 노력이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실감케 됐다.
더욱이 이 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도농간의 격차도 점차 줄어들어 망국통계에 의하면 74년말로써 농가가구당 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소득을 4%나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현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산문벽촌·도서낙도할 것 없이 방방곡곡에서 지붕을 고치고 담을 헐어 농촌의 구각을 벗으려는 끈질긴 노력이 눈에 띄고, 웬만한 마을이면 이제 몇 대씩이라도 문명의 이기인 TV나 냉장고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지난5년간 이렇듯 새마을운동이 이룩한 물량적·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을 줄 안다.
그러나 새마을 운동이 정부의 막대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명실상부한 범국민적 총화운동으로 모든 국민의 열성적인 참여를 얻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을 품은 사람이 없지 않을 것이다.
상금도 새마을운동은 농민들만의 운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전체국민의 과우삭가 살고있는 도시에서는 이 운동이 그다지 활기를 띄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무엇보다 초기점화단계에서 필요했던 방적인 관주도 체제를 여태껏 탈피하지 못해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하지 못한데다 가시적인 환경개선과 고질적인 생산증대에 치중한 나머지 정신적인 기조구축에 소홀했던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 농촌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식량자급과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갖가지 물질적생산기반 구축이 가장 긴급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이같은 시책도 정신적인 바탕위에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협동방식을 생활화하는데서만 영속적인 기반을 찾게될 것이다.
다시 말해 잘 살아보겠다는 국민적 소망도 전체국민의 참여 없이 일부의 결의와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새마을운동의 철학적 정초와 그대로 정비를 촉구해야 할 것 같다.
특히 도시에서 상실되어가고 있는「커뮤니티·스피리트」의 회복과 우리의 의식체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있는 사치와 낭비, 이기적 생활풍조를 몰아내는 일도 가시적인 변화 못지 않게 중점을 두어야 할 새마을 운동의 영역이 돼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핍박한 연말금융사정>
한해가 저무는 마지막 한달동안 민간업계의 상당한 자금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주로 국내여신 한도의 여유가 얼마 남지 않은데 있다.
연말의 결제자금수요나 수입대전 판제 때문에 항상 I2월에 대금수요가 집중되어온 전례에 비추어,2천여억원 정도의 국내여신공급이 충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다.
더욱이 이중 적어도1천억원 이상은 추곡수매 등으로 정부부문이 잠식할 것이므로 실제 민간부문을 통해 공급될 추가자금은 겨우 1천억원에 불과할 전망이다.
전년말의 자금공급액이 1천5백억 원이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올해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할 것이라는 것은 진작부터 예견되었던 바이기도 하다.
재정이 적극적으로 운용되었던 상반기부터 이미 민간업계는 자금면의 압박을 느껴왔으므로 4·4분기의 번축이 새삼스러운 고통은 아닐 것이다.
통화상국은 진작부터 상반기 금융긴축, 하반기 재정긴축을 표방했으나 하반기에 와서도 재정긴축이 여의치 못함으로써 금융완화를 기대했던 민간세계를 실망시키게 된 것이다.
민간경제단체의 조사가 하나같이 자금난을 가장 큰 경영애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듯이, 연중 계속 된 금융긴축의 고통은 매우 심각한 것도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불황기의 긴축은 판매부진과 겹친 상승작용으로 경영압박을 가중시키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좌박의 정드는 내수에 주로 의존하는 중소기업 쪽이 훨씬 더하다.
최종소비조차 장기 「인플레」로 인해 저조를 면치 못하고있는 추세에 비추어 기업의 단기자금조달이, 경영의 맥점을 이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문제를 경제전체에서 볼 때 현재의 통화공급여건에서 금융완화가 가능할 것인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된다.
IMF와의 약정에 의한 연말여신한도는 차지하고라도 국제수지·물가 등 어느 부문을 보아도 현재의 긴축기조를 바꿀 수 있는 처지는 아닌 것이다.
「인플레」의 수속이 당면과제가 되어 있고, 더욱이 진행중인 「인플레」가 수요측면의 압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때이므로 긴축기조의 유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말에 가중될 업계의 뇌금수요는 비록 소봉액은 적더라도 뇌금의 핵솔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처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조달원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중점적으로 배정하고, 자금사용 목적을 잘 구분하여 선별금융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선별금융의 강화만으로 자금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우면 그 일부를 극히 제한된 단기자금의 방출로 흡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IMF와의 연말한도약정이 문제되겠지만「인플레」의 파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대금관리만 가능하다면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같은 통화석매의 난맥이 제공의 지나치게 적극적인 운용에서 비롯되었음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일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긴축정책을 계속 강화할 방침이라 하나, 총비적인 통화공급액보다는 부문별·분기별 균함에 더 관심을 쏟도록 권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