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도 진급을

중앙일보

입력

국회는 8일 외무·내무·국방·보사 등 4개 당위원회를 열어 7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남덕우 경제기획원장관은 내무위원회에서 『8·3긴급조치를 해제할 용의는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핍박한 지방재정문제를 다소라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지방교부율을 점진적으로 증가하겠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또 중앙정부의 지방사업에 대한 보조를 앞으로 축소하고 지방재정난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세입·세출구조를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해영 의원(신민)은 국방위원회 질문에서 『국방예산안 6천9백91억원은 너무 과중하며 국민의 담세력이 한계에 이르렀는데도 방위세를 징수해 새로운 세부담이 가중됐다』고 주장, 『국방예산안을 축소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국방부가 장기적인 국방대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국방백서를 밝힐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국방위원회>
정래혁 의원(공화)은 『예비군부대의 사기유지를 위해 예비군 장병들에게 진급제도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강문봉 의원(유정)은 전력증강책으로 군편제를 미국식 편제의 답습에서 탈피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지원병력을 대폭 줄이고 실전병력 위주로 혁신적인 개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묻고 『매년 10만명 이상의 잉여병력자원을 해결키 위해 학생 등의 복무기간을 단축해주는 한편 실전능력의 향상을 위해 저학력자들은 충분히 활용하는 방향으로 병역제도를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서종철 국방장관은 현재와 같은 남북간의 군비경쟁이 언제까지 진행될 것이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오는 80년까지 5년 동안에 억지전력을 갖추기 위한 계획을 갖고있으며 이것은 그동안 적의 추가증강까지도 감안한 것이고 그 안에 도발이 있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따로 마련해놓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 장관은 『미 국방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미국의 기본정책에는 아무 변함이 없을 것이며 신임「럼스펠드」장관도 기존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정책을 수행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내무위원회>
신민당의 김창환 의원은 여수 밀수사건을 계기로 71년 이후 역대 여수경찰서장에 대한 밀수관련 여부를 확대 조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소매치기 사건과 관련, 징계된 경찰관 l백19명 가운데 순경이 81명이나 되는 것은 말단경찰에만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보사위원회>
김윤덕 의원(신민)은 약사행정의 난맥을 추궁하면서 「신신·파스」의 경우 지난 5월8일에 품목 취소된 것인데도 아직 시판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드링크」류의 과대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약사법시행령을 고칠 생각이 없느냐』고 따졌다.
고재필 보사부장관은 『약품의 출고가와 시판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해 국민이 많이 쓰는 20개 품목을 선정해서 가격차이를 줄이도록 하고있다』고 말하고 「신신·파스」가 시판되고 있다면 조사해서 엄중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문공위원회>
윤천주 서울대학교 총장은 문공위소속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학사처벌을 받은 학생들은 과거와 같은 구제방식으로는 학생들의 기강이 확립되기 어려워 유기정학자에 대해서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무기정학자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오랫동안 구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