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질문·답변 요지(28·29일 예결위)

▲천명기 의원(신민) 질문=공무원들에 대해 현물급여·자녀교육비 보조 등 기본생활을 보장해주고 공무원 임용법을 개정하여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기할 용의는 없는가.
기업공개는 주식위장분산·자본도피·이익은닉·주가조작 등 많은 부조리를 파생시키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금년 6, 7월 중에 「아이스크림」·청량음료 등의 판매가가 5백억원에 이르렀다는데 외국상표까지 도입하여 이런 류의 소비를 조장하는 것은 1백억「달러」수출목표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가.
16, 17세의 한창 기억력이 좋은 소년들을 공부시키지 않고 방치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고교입시를 자유경쟁입시제로 환원할 용의는 없는가.
▲한영수 의원(신민) 질문=정부는 국제수지적자와 물가고를 모두 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조세정책면에서도 소득재분배나 서민생활안정·저축확대·중간층 육성을 외면하고 대기업은 세금이 적은 반면 서민의 세금은 과중하다.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 추경안은 사업소득세 46·5%, 물품세 41%, 갑근세 1백35%가 늘어난 반면 대기업의 법인세는 13·2%, 종합소득세 10%, 병배세 14·6%가 오히려 줄었다.
법인세를 75년 예산에서 19% 늘렸다가 이번 추경에서는 13·2%를 인하한데 비해 사업소득세를 46·5% 증가한 것은 모순이 아닌가.
대기업을 불경기로부터 보호키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변명할지 모르나 74년말 1백18개의 주식상장업체의 결산보고에 따르면 불경기에도 총매출액 51%, 순이익 68%가 증가했다.
추곡수매가를 정부는 22·5%밖에 인상치 않을 모양인데 74년도 물가상승율이 42%, 올해도 9월말 현재 도매물가가 19·8%나 상승되었음을 감안해 최소한 40%는 올려야하지 않겠는가.
▲남 기획 답변=적자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3백억원을 양곡회계에 불입하고 한은신용의 팽창을 완화하기 위해 양곡채권 2백억원어치를 발행하여 시중은행에 소화시키며 추곡수매 때 7백억원의 단기예탁증서를 발행하여 농민에게 교부하는 한편 밀가루에 대한 보조금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펴나가겠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퍼모스트」와 「메드·골드」 2개 「아이스크림」제조회사가 외국으로부터 기술도입 인가를 받고 있다. 그 가운데 한 기업체에서 31만8천「달러」「로열티」를 지불했으며 모기업체가 1년간 기술도입기한을 연장한 것은 조업개시가 당초 계약보다 1년 늦어져 자동적으로 연장된 것이다. 앞으로 「아이스크림」제조업체에 대해 기술도입기한을 연장해줄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있다.
▲김 재무 답변=기업공개에 있어 일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장공개를 단속하고 세제면에서 많은 규제를 가하고있다.
정부가 기업공개를 급히 서두르는 인상까지 주면서 공개를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위한 것이며 업계에서도 혼연히 참여하고있다.
외자도입은 선정기준을 엄격히 하여 필요불가결한 것만 허용하고 원리부담이 10%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다.
추경안에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감액 추계한 것은 기업의 원가부담 증가등에 따른 것이다.
▲유기춘 문교 답변=현행 고교입시제도는 우열학생지도·평준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부는 이를 계속 검토, 보완해나가겠다. 교육제도는 잘못이 좀 나타난다고 하여 졸속개혁을 할 수는 없다.
▲정소영 농수산 답변=도시화·공업화과정에서 상당한 농지가 전용되고 있으나 이를 억제키 위해 현행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내용을 보완, 수정안을 만들어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밀가루가격보조금을 완전히 없앨 경우 쌀소비를 장려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어 곡류가격간의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보조금을 줄이도록 하겠다.
▲김충수 의원(유정) 질문=올해 수출목표 60억「달러」의 달성이 가능한가.
교도소에서 범죄수법을 배우고 나와 재범하는 경우가 많은데 벌금형을 활용하고 갱생보호대책을 세울 용의가 없는지.
▲노승환 의원(신민) 질문=총리는 취임 초 부정·부패·불신의 「3불」을 추방한다고 약속했는데 「3불」추방이 얼마나 실현됐다고 보는가.
서울시는 지난해 건설공사의 85%를 수의계약 했고 반포동의 8억4천만원짜리 공사도 특정인에게 주었다.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외환은행동경지점에서 정모라는 사람에게 거액대출을 했는데 그 액수와 담보상환을 밝히라.
▲김 재무 답변=외환은행해외지점에서 과거 편중된 여신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현재는 시정되었다. 일본 동경의 정모씨의 경우 부동산등 담보물로 충분한 채권보전을 하고 있다.
▲황 법무 답변=현재의 전국의 재소자는 5만5천명으로 평당 3·46명 꼴로 수용능력의 한계점에 이르렀다. 재소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가석방제도를 활용하는 한편 기소유예제도와 벌금형제도를 활용하여 입소자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명윤 의원(신민) 질문=김 총리는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와 시정연설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정부가 들여온 차관의 총액은 얼마며 상환대책은 무엇인가. 차관업체가 부실화하는 이유를 말하라.
영동고속도로에 2개회사만 「버스」노선을 허가해준 이유는 무엇인가.
▲이용희 의원(신민) 질문=정부가 매년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예산편성자세에 있어서 너무 무계획하고 안일한 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올해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이 3만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국민의 높은 담세율을 적정한 것으로 보는가. 연말에 자금압박으로 기업이 큰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연말자금공급방안이 무엇인지 밝히라.
▲최재구 의원(공화) 질문=최근의 물가고는 정부가 발표하는 해외요인보다는 오히려 독과점업체에 의해 주도된 감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독과점업종에 대한 가격통제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 아닌가. 정부의 물가에 대한 근본대책은 무엇인가.
▲김재무 답변=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앞으로 7천만「달러」를 도입하게됐으며 외환사정이 좋아져 11월말에는 외환보유고가 13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본다.
▲황 법무 답변=여수밀수사건의 수사결과 검찰이 관련된 사실은 없으나 수사지휘 업무수행을 소홀히 한 검사 1명, 사무직원 3명을 면직조처했다.
▲유 문교 답변=사립학교 교원도 공립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하며 만약 국고보조가 안될 경우 공납금인상으로 처우개선재원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
▲최 문통 답변=영동고속도로가 앞으로 몇 달 동안 현재와 같이 번잡을 이룬다면 고속버스회사를 더 투입토록 하겠다.
▲심흥선 총무처 답변=각 직급별로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연봉가봉제의 실시를 위해 몇 개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