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과정서 더 큰 부작용 우려

전국 경제인 연합회는 20일 정부가 성안, 입법을 추진중인 「물가 안정 및 공정 거래법」(안)은 우리 경제 구조의 취약성 및 거래 질서의 혼돈에 대처, 생산·유통 및 가격 형성에 정부가 개입하여 합리적 조정을 기하려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시행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공식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 법안에 대한 논평에서 규제 대상이 광범하여 보편적 실행 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며 특정 부문에만 편중될 때 경제에 애로 현상을 초래, 오히려 유통 가격 면에서 잠재적 불안정을 집적시킬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가격 급등의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예측을 벗어났을 때 경제 순환의 왜곡 가능성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며 해외 자본 도입과 직 합작 투자 추진에 저해 요소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거래 가격의 빈번한 변동에 개입하기 위한 행정 절차의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률은 교시적 성격을 띠어 지나친 통제 가능성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