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인상율 40%선에서 그칠 듯

경제기획원의 예산 시안에서 50%의 인상이 내정됐던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폭은 공화·유정회와의 절충과정에서 투융자사업의 규모확대 등 다른 세출요인이 늘어나 40%정도의 인상으로 그칠 공산이 커졌다.
11일 관계소식통에 따르면 경제기획원은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은 첫째, 자주국방 태세의 확립 둘째, 서정쇄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중점을 두되 적자예산은 피하고 세입의 범위 안에서 세출을 정한다는 균형예산을 편성한다는 원칙 하에 작업을 했다. 이에 따라 지난주 윤곽이 정해진 내년도 예산규모는 2조5백억원∼2조1천억원 선이며 공무원 봉급은 50%인상한다는 것이었다.
경제기획원은 국방비와 공무원 봉급인상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반경비를 대폭 줄이고 투융자규모도 요구액 7천억원에서 1천5백억여원을 대폭삭감, 5천5백억원 선으로 책정했다는 것이다.
5천5백억원의 투융자 규모는 올해의 3천5백54억원 보다 1천9백여억원이 늘어난 것이나 물가상승률을 제외하면 신규사업을 크게 억제하고 계속 사업만 지원하는 방향에서 책정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이번 여당과의 예비심사과정에서 농어촌 개발을 비롯한 투융자사업 부문의 예산삭감이 문제가 돼 삭감된 투융자사업비의 상당부분이 부활되고 대신 공무원 봉급 인상폭이 40%선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