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상의 북괴 「자립」경제

소련 무역성이 발간하고 있는 대외무역 8월호에『소련·북괴간의 통상 및 경제관계』 란 제하의 「M·메쉬체리아코론」의 논문은 지난 30년간 군사 원조를 제외한 경제 원조의 내막을 모두 밝히고 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면 북괴의 산업은 순전히 소련이 제공한 기계와 기술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소련의 대외무역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른바 북괴의 자립경제 주장은 허구라는 것이 된다.
이 같은 폭로가 소련 무역성 기관지에 나타났다는 사실도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김일성이 북경 방문과 일부 동구 및「아프리카」국가를 순방한 후 나왔기 때문이다. 총 6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소련은 북괴와 1949년 3월17일 경제 및 문화협력 협정을 채결했으며 6·25전까지 총 2억1천2백만「루블」의 각종 물품을 차관형식으로 양여했다고 한다. 6·25 3년 후인 1953년9월에 10억「루불」의 무상원조를 했는데 이는 시설재·건축·운송·통신자재·석유·임산·화학·「트랙터」·씨뿌리는 기계와 기타 농기구·비료·직물생산을 위해 공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시기에 소련은 많은 석학과 전문가들을 북괴에 파견, 기계제작·산업자재 생산·공장건설·기타. 기술 문제를 돕기도 했다고 했으며 이 원조는 1954∼1956년간 북괴 3개년 계획을 성공시킨 중요 요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통상 규모는 계속 배가, 1956년에는9천4백50만「루블」.
1960년의 항공 및 통상 조약과 1961년의 상호협력 원조 우호 협정이 체결되었고 전자에 의해 제1차 장기 통상협정(1961∼1965년)의 체결은 전후의 본격적 복구 및 대 공장의 건설 및 증축 시설의 현대화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1965년에는 1960년에 비해 1.6배로 통상규모가 커졌는데 소련제 기계와 시설이 중심이었다고 하며 이 분야에 있어서는 14배나 증가되었다는 것이다.
제2차 장기 통상 협정(1960∼1970년)에 의해 소련은 쇠 자르는 기구·신문제작 기구(윤전기 등)·제철·전자·「에너지」·압연·냉장고·화학 시설재·「펌프」와 「콤프레서」·전기「모터」·변전기·굴착기 등을 주로 제공했다고 했다. 이는 북괴의 이른바 7개년 계획을 성공시키는 핵심이 되었다고 설명된다.
이밖에 무역분야에 있어『소련은 북괴대외 무역의 제1위를 차지하며 기계 및 시설제는 소련 수출의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74년 북괴의 대소 무역 중 총수입의 43%가 기계분야였는데 주로 철강 공장시설·「디젤·엔진」·도로수송 자재 선박「모터」·「볼·베어링」·실험자재 및 기구 등을 사들여 갔다는 것이다.
소련은 69년부터 작년 말까지 4백20만t의 석유와 3백80만t의 석탄 및「코크스」를 북괴에 팔아먹었으며 합금만·철 및 비철압연강·「알루미늄」·「튜브」와 전선·자동차「타이어」·면직물·종이·「칼슘」비료, 심지어는 자명종 시계 등 기계류는 모두 수출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 같은 소련의 원조 덕택에 북괴는 69년∼74년간 쇠 자르는 기구 9천개(66년에는 단 한 개도 팔지 못했다고 강조)를 비롯한 전기「모터」·전선 등을 소련에 수출했다고-.
경공업 분야에 있어서 북괴는 69∼74년까지 6년간 6천7백만「루불」어치의 의류와 1천3백만「루불」어치의 도자기를 수출했으며 연간 쌀10만t을 밀가루와 교환하고 있고 담배·「토마토」·감자 등 농산물을 역시 수출. 그러나 소련 원조로 건설한 대 공장만도 50여개로 이중 중요한 것으로 김책 제련공장·성진 강철공장·무산 철광·남포 비금속 공장·진남포화학·마동「시멘트」·평양의 방직 및 생선 통조림 공장·숙흠 수력발전「센터」·평양 열역학「센터」·주택 건설 등등이라는 것.
소련 기술로 이루어진 것만도 부창 수력발전·웅기 정유공장·연기 석탄광산·기타 「알루미늄」공장·「암모니아」비료 공장·「베어링」과「배터리」공장·자동차 축전지 공장·열차 생산공장·「디젤·엔진」공장 등등 수없이 많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소련은 현재 자봉틀·전구·식기·직물·팔목 시계·사진 인화지·비누·해산물 등을 주로 북괴에 팔고 있으며 채소·통조림·식료품 및 의류를 수입한다고 밝히고 있다.【파리=주섭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