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는 적정선의 국민개납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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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조세부담이 적을수록 좋다는 것은 물론 이상론이다.
그러나 북괴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하루속히 자주국방을 달성해야할 우리의 형편에서 볼 때 국민 모두가 분에 따라 골고루 방위세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방위윤리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를 적대하여 남침을 서두르는 북괴의 군사비는 우리의 국방비를 엄청나게 상회하고있는 사실과 또 우리의 담세율이 국방력 증강을 강요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자유중국 등 타국에 비해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70년대의 북괴의 군사비는 그들의 대GNP비율로 볼 때 1970년에는 29·4%, 7l년 31·1%, 72년 17·0%, 73년 15·4%, 74년 16·1%로서 연평균 22%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의 예산설명에 나타난 것을 그대로 분석한 것이므로 비군사비 명목으로 감추어진 것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 커진다.
금년도 북괴의 총예산은 53억5천6백84만「달러」로 발표되었는데 그중 16·4%가 군사비라고 했으니 8억7천8백52만「달러」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북괴의 군사비는 실천예산에 있어서는 60년대이래 대체로 총예산의 30%이상을 점하고 있으므로 금년도에도 실제로는 15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한국의 국방비는 70년대를 통하여 4%선을 돌파한 사실이 없으며 금년에도 4%선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유엔」통계연감과 영국전략연구소의 발표 및 기타 외지 등에 나타난 것을 보면 금년도 한국의 국방비는 GNP의 4%에 해당하는 5억5천만「달러」고 이에 대하여 북괴의 군사비는 그들 GNP의 17%에 해당하는 7억1천만「달러」라고 했다.
여기에 나타난 한국의 4%선은 우리정부가 발표한 것과 일치하지만 북괴의 17%선은 실제의 것보다는 축소된 계산으로 보여진다.
자유중국은 중공의 소위 해방위협을 받고있는 곳이다. 금문도 에서는 격일전쟁도 하여 왔다. 그러나 제3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육속해 있는 한국보다는 자유중국이 공격위협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인도차이나」사태 후에는 공산 측의 공격은 대만해협에서 보다는 한반도에서 감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는 GNP와 관계에서 볼 때 자유중국이 한국을 훨씬 상회하는 연평균 7·7%선을 70년대를 통해 견지하여 왔다. 오늘날 자유중국은 국방비의 고율부담 등으로 자주국방을 위한 자율적 힘을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안전을 위해 방위세를 신설하지 않을 수 없다면 이것을 부정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다만 무리 없이 적정선에서 국민 골고루 부담하여 반공애국의 방위윤리를 더욱 앙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국민은 더 뜨거운 반공애국주의를 익혀 국민의 연대의식과 민족의 공동의식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방위세에 의한 국방능력의 증강으로 북괴의 남침음모를 산산이 조각 내는 것을 말함이다.
이번 방위세 신설이 다만 세금을 더 내고 더 징수한다는 범주로 끝나지 말고 국민의 반공구국의식과 민족의 승공통일정신을 일층 앙양하는 방위윤리의 범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김창순(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