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질문·답변 요지

김형일 의원(신민) 질문=정부는 민방위기본법·방위세법·사회안전법 등 국민에게 심적·물적 부담을 주는 주요법안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단시일 내에 통과시키려는 자세를 지양해야한다.
김 총리는 각지에서 가진 안보 보고회를 통해 김일성이 중공 방문시 남침지원을 보장받았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정부는 북괴의 남침시기가 임진강이 얼어붙을 때 혹은 금년 6월 아니면 10월 등으로 여러 갈래로 말하고 있는데 북괴의 남침이 있다면 언제인지, 단독 남침일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밝혀라.
탈 「유엔」 정책이란 말이 나오고 「유엔」 무대에서마저 우리가 고립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부의 올 가을 「유엔」 정책은 무엇인가. 「알제리」안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 「유엔」사 해체에 따른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는 공무원 부조리를 시정한다고 하여 그동안 73명을 해직하고 1백19명을 문책했다고 발표해 말단 공무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러나 권력층 부정축재, 정치권력과 결탁한 일부 기업인들을 내버려두고 송사리만 잡아서야 되겠는가. 본인은 위장이민이 정부관리와 결탁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정부는 위장이민 84명의 명단을 공개하라.
모모 전직고관이 이민을 가려다가 잡혀왔다는 등 소문이 나돌고 있는 때 정부는 그 조사실태를 밝혀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며 조직적인 억압을 가할 우려가 있는 민방위기본법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가.
▲이범준 의원(유정)질문=미국의 대한공약 「무드」가 절경에 달한 이시기에 새로 미국의 대한원조 계획을 도출해 볼만하지 않은가.
지금까지의 우리외교정책과 안보정책은 정세변화와 상대방의 움직임에 대처하는 미봉책만이 있었다.
외교정책 결정과정의 다원화·낭비현상을 시정하고, 정책의 합리화를 위한 장기외교전략의 결점을 위한 통합기구의 설치의도는 없는지. 한국의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한·일 양국간에 각료회담에만 의존하지 않는 차원 높은 협력방안을 구상하고 있는가.
대륙붕 협정비준을 일본의회가 지연시키고 있는데 단독 개발계획이 있는지.
물량과 인적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한국은 한국적 상황에 알맞은 군수·작전개념·무기체제까지 자주국방을 갖추어야 한다. 물량위주의 미국식 작전체제를 더 경제적인 작전체제로 개편할 계획이 없는가.
▲김 총리 답변=김일성이 중공을 방문했을 때 남침승인을 받았으리라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 모택동이 김일성의 한반도 통일방침을 지지한다고 분명히 말한 것은 그들의 결정적인 유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해야 옮다.
정부가 북괴의 남침위협을 6월이다, 10월이다 하고 경고한 것은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북괴의 위험스런 움직임을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국민적 자각과 대비를 통해 김일성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김은 공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며 우리의 자세가 흔들릴 때 오판의 기회를 주게 될 것이다.
탈 「유엔」정책이 얘기되고있는데 세상은 많이 변했고 「유엔」은 더 많이 변해 1백여 나라가 똘똘 뭉쳐 제3세력으로 자유국가를 위협하고 있다.
「유엔」이 침략자를 응징하여 세계평화를 지키는 본연의 창건취지와 기능을 바라지만 이미 그 기능과 힘을 상실한지 오래인 것 같다. 「유엔」에서의 다수 표가 한반도의 평화를 보강하는 것은 아니며 「유엔」의 권능이 우리에게 작용해 줄 때가 아니므로 탈「유엔」정책을 우리와 서방우방이 검토하게 된 것이다.
서방우방은 휴전협정 준수와 필요한 제절차를 지킨다면 「유엔」군사를 자진해서 해체하겠다는 공동결의안을 냈지만 북괴나 공산진영의 찬성여부는 두고봐야 되겠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의 숙정을 안보적인 차원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듯이 정부는 공무원의 부조리·부정척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상당한 기간 강력하게 계속하여 노력을 다하겠다.
위장이민자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지난해에 내가 국회답변을 통해 정리하겠다고 한바 있어 조사를 했었다.
저명인사 가운데 자녀가 미국에 유학 가서 결혼하고 부모를 모셔가겠다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었으나 조사중에 모두 포기하거나 스스로 시정하여 정리가 다되었는데 그런 사람의 명단을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위장이민 문제는 계속 적발하고 시정하고 있으며 철저히 다스리겠다. 외화도피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있는데 잘못된 일은 깨끗하게 시정토록 하겠다.
미국이 대한공약을 국내외에서 선포하는 것과는 달리 중·소는 북괴에 대해 최근 새로 개발한 전폭기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다.
현재 한·미간에는 과거어느때보다도 필요한 협조가 잘 되고있다.
자주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이미 2, 3년 전부터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고 있으며 앞으로 수년 안에 명실상부한 자주국방을 성취할 생각이다.
인지국가들이 공산화됐으나 우리는 「6·23」 선언에 따라 계속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김 외무장관 답변=오는 4일로 끝나는 일본의회의 회기로 봐 대륙붕 협정비준 동의안이 통과 안될 것은 확실시되지만 일본정부가 비준통과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성의도 갖고있어 조속한 시일 안에 소정의 절차를 밟기를 기대하고있다.
만약 무작정 연기한다면 협정자체가 백지화되는 만큼 그 책임이 일본정부에 귀속될 것이다.
중공이 대륙붕개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한·일 양국은 협상에 응할 뜻을 이미 밝힌바있다.
중공과의 접촉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해옴으로써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것인데 그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다.
▲서종철 국방 답변=우리는 오래 전부터 미국식이 아닌 우리실정에 가장 알맞은 전략전술을 개발해왔으며 지금 그것을 활용하고있다.
예산의 뒷받침이 마른다면 얼마 안되어 우리의 자주적 국방력만으로 적과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