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거듭하는 국제 통화 협상|IMF 20국 잠정위 결산

국제 통화 협상이 또 난항하고 있다. 석유 「쇼크」로 인한 긴박한 통화 위기에서 한숨 돌리게 되자 각국의 이해 대립이 다시 첨예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일 개막된 「파리」 IMF 잠정위에선 부분적인 합의만 이루어졌을 뿐 당초 기대했던 국제 통화 협상의 일괄 마무리는 다시 8월의 「워싱턴」 회의로 이월되었다.
어떤 극적인 타결이 없는 한 오는 연말까지 IMF 협정 개정은 어렵게 되었다.
이번 「파리」 IMF 잠정위의 주요 의제는 대별하여 ①금 문제 ②IMF 「코터」증액 ③환율 제도의 3가지. 회의 중 미국과 「프랑스」가 가장 심한 대립을 보였다. 통화 협상에 있어선 미국과 「프랑스」가 전통적으로 근본적 견해 차이를 보여왔다.
금 문제는 국제 통화 제도의 중심적 자산으로서 금 역할의 축소와 SDR의 기능 확대 원칙이 다시 확인되었으나 그 방법에 있어선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 금 폐화를 주장하는 미국과 금의 역할을 남기려는 「프랑스」가 다시 대립한 것이다.
이번 「파리」 협상에선 금 공정가의 폐지와 IMF와 가맹국간의 지불에서 금사용의 의무를 없앤다는 것이 합의되었다.
또 금의 역할을 줄이기 위해 IMF에 「금 교환 계정」을 신설, 각국의 보유금을 동 계정에 매각하고 대신 국제 통화 기금의 특별 인출권 (SDR)을 받아 가는 방안을 IMF 사무국에서 검토키로 했다.
IMF 보유금의 처리는 이해 대립이 심하여 ▲일부는 시장에 팔아 그 이익을 개발도상국 원조 자금으로 쓰고 ▲일부는 출자국에 반환하며 ▲일부는 IMF가 보유한다는 삼분 안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비율 결정 등은 계속 절충해야 할 것이다. 또 금의 역할을 줄이기 위한 전제로서 새로운 금 공정가의 부 설정과 각국별 통화용 보유금의 총량 규제 등이 합의되었다.
또 하나 「파리」 협상에서 문제된 것이 IMF 「코터」의 증액과 각국별 할당 비율.
IMF 「코터」는 5년마다 조정되는데 각국별 「코터」는 각국별 발언권을 뜻하므로 서로 양보가 없다.
75년 중의 「코터」 증액은 전 「코터」를 32%선 증액하되 공업국의 비중을 줄여 산유국에 넘겨 주자는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그러나 각국별 배분에 있어선 경합이 심한데, 특히 미국의 배당액이 문제다. 현재 미국은 전 「코터」의 22·95%를 갖고 있어 IMF의 결정에 있어 거부권이 가능하다. IMF협정엔 의안은 전 「코터」의 80%이상의 다수로 정하게 되어있다.
이번 「코터」 개정에서 「프랑스」는 미국의 「코터」를 19·59%로 낮추자고 주장, 미국의 맹렬한 반발을 받았다. 미국의 「코터」를 20%이하로 낮춘다는 것은 미국의 거부권 상실을 뜻하므로 IMF의 결선을 현 80%에서 85%로 올리자는 절충안이 나왔다.
IMF 「코터」 배분은 각국의 이해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으로 쉽게 타결되기는 힘들 것이다. IMF 사무국에 선 미국 21·95% (현 22·95%) 영국 7·89% (9·5%) 서독 5·4% (5·59%) 「프랑스」 4·74% (5·15%) 일본 4·50% (4·11%) 선을 제시하고 있다.
환율 제도는 「프랑스」의 고정 환율제 조기 복귀와 미국의 변동 환율제 제도화가 계속 대립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IMF의 적절한 규칙과 감시아래 안정되고 조정 가능한 평가를 설정하되 특별한 사태엔 변동 환율제를 실시한다는 이상론엔 계속 합의되었다. 결론적으로 국제 통화 협상은 방향만 정한 채 항로에 대해선 사공간에 이견이 많아 사공들의 이해를 일치시킬 긴박한 사태가 없는 한 앞으로 상당히 오랜 시일을 끌 것 같다. <최우석 기자>

<공동 성명 요지>
IMF 잠정위 공동 성명 요지
일, 금의 역할에 대해선 다음의 제 원칙에서 광범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국제 통화 제도의 중심적 자산으로서 특별 인출권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금의 역할을 감소시킨다. ②금의 공정 가격제틀 폐지한다. ③IMF와 가맹국간의 지불에서 금 사용의 의무를 폐지한다. ④개발도상국, 특히 수입이 적은 나라에 대한 원조에 쓰기 위해 IMF 보유금의 일부를 시장 가격에 가까운 시세로 매각한다. 또 일부의 가맹국엔 현재의 공정 가격으로 매각한다. ⑤중앙은행 상호 개발 시장 거래에 대한 적절한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엔 공정가 부활의 회피와 중앙은행 보유금에 대한 협정이 포함돼야 한다. 이사회는 가맹국 보유금의 SDR교환을 위한 금 대체 계정 선정을 검토한다.
일, 위원회는 IMF의 적절한 규제와 감시아래 안정되고 조정 가능한 평가를 설정하되 특별한 사태엔 변동제를 실시해야한다고 규정한 합의를 재확인했다.
일, 중요 사항의 표결은 현재의 80%의 다수를 85%로 늘리는데 합의했다. 협정 개정의 표결을 현 80%의 다수에서 85%의 표결권을 가진 5분의 3의 다수결로 한다는 것을 승인했다.
일, 이사회에 1차 산품 가격의 대폭적인 변동으로 영향을 받는 나라를 원조하기 위해 수출 가격 변동 보장과 국제 완충 비축에 의한 융자 제도 설정을 검토토록 요청했다.
일, 이사회에 각국별 출자 「코터」 배분 안을 9월 총회까지 마련토록 요청했다.
일, 위원회는 연차 총회 직전에 재개하고 또 내년 1월 「자메이카」에서 회합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