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담보 적립율 50%선 인하

정부는 그동안 강행해 온 수입억제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 현재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에 수입담보 적립율의 인하 등 수입부담을 다소 경감해 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정부는 금년 초부터 수입담보율 인상과 담보금의 90일 동결·연불 수입제한 등의 조처가 효과를 발휘, 지난 5월중에 「오일·쇼크」후 처음으로 1천5백만「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냈고 또 수출입 선행지표도 출초를 시현, 국제수지가 호전추세에 있으므로 하반기에 수입 담보금의 일부 해제와 적립율의 인하를 검토하게 된 것이다.
현재 수입담보 적립금은 약1천7백억원에 이르러 기업자금압박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수입담보 적립율의 인하 폭은 앞으로의 수출입추세 및 금융동향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약50%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수입의 지나친 억제로 인한 원자재 부족과 물가앙등을 우려하고 있다.
또 기업은 수입부담금을 꾸려가기 위하여 무척 고전하고 있다.
현재 수입담보 적립율은 유례없이 높은데 기본관세율이 50%이상과 상공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은 2백%를, 여타는 1백10%를 적립해야 한다.
또 양곡 등 주요원자재 70개 품목만 DA수입이 허용되고 있는데 그 적립율은 원유와 소맥이 하나도 없고 원면·원목·비료 등은 10%를 적립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