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질문·답변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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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답변=사회 부조리 제거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올바른 시국관과 가치관을 갖도록 범국민적 생활 운동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 투표 이후에도 혼돈 상태가 계속 일고 있는 것은 정당한 것을 정당하게 인식하지 않으려는 성향들이 일부 인사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
고문 문제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법정 투쟁을 교묘히 벌이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밖에서 책동을 하는데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민주 국가에서 고문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정부 나름대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당 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철저히 해 왔다.
고문 얘기가 나돌고 있는 자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고문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고문 방지 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고문 공동 조사위 구성은 국회에서 다룰 문제다. 이세규 장군에 대한 고문 여부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다시 알아보겠으며 이적 행위와는 연관되지 않는다고 본다.
김한수 전 의원은 지난 72년2월 구성에서 열린 시국 강연회에서 『정부가 보위법 통과를 위해 실미도의 어느 부대를 동원했다』는 등 적을 이롭게 하는 허무 맹랑한 발언을 공중 앞에서 했기 때문에 반공법으로 구속된 것이다.
민청학련 사건에 관련된 유인태 등 4명은 반공법 위반으로 학생의 신분도 아니기 때문에 석방할 수 없다.
석방 학생의 복학 문제는 정부로서도 요구하는 사람 못지 않게 염려하고 있지만 절차가 있어 당장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개인적 입장이나 전후 사정 때문에 인기 위주로 행동하는 사람이 교직자 중에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것은 복학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상당한 반성의 시간을 주어 면학할 때가 되면 사면까지 해주려고 하고 있다.
학원 사찰은 학원 보호 책임의 측면에서 외곽에서 하고 있을 뿐이다.
서울대 「캠퍼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TV를 설치한 일은 없으며 오히려 학교 근처에 세울 예정이던 파출소를 먼 곳으로 옮긴 사례가 있다.
백낙청 교수의 복직은 백 교수가 이미 파면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야당 인사에 대한 전화 도청이나 감시는 사실 여부를 알아보고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다.
▲남덕우 기획 답변=국내 고용과 성장 유지를 위해 공공 사업 조기 집행, 취로 사업의 계속, 중소 기업 자금 특별 방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 사업은 예산의 58%를 상반기에 방출하고 취로 사업은 1일 평균 11만명의 취로를 목표로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물가는 점진적으로 가격의 정상 기능을 회복하고 총수요 억제를 지속하며 통화 증가 요인을 억제하는 방향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
화폐 개혁설 등 경제 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소문이 나돌고 있으나 화폐 개혁을 한다면 우리 경제는 파탄이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공공 요금은 현재로선 올릴 생각이 없다.
소득 분배에 대해 불평등이 심화 돼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소득 분배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없다.
참고로 세계 은행이 최근 조사한 세계 각국별 소득 분표 현황을 보면 우리 나라는 대상 46개국 중 15번째, 개발도상국에서는 자유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소득의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나로서는 세은 분석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박경원 내부 답변=격증하는 각종 범죄를 근절키 위해 경찰 수사 요원을 증가하고 대도시권의 공존 수사 제도를 확립하며 서울을 비롯한 6개 도시의 경찰국에 금년 안으로 「컴퓨터·터미널·시스팀」을 완료하여 수사의 과학화에 힘쓰겠다.
범죄의 예방을 위주로 전국 2천9백11개 우범 지역에 고정 수사 요원을 배치하고 방범 시설의 진단과 보강에 힘쓰겠다.
청소년 선도를 위해 위해한 환경을 규제하도록 하겠다.
▲김용환 재무 답변=근로자의 재산 형성 제도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으로 뒷받침하는 문제를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다.
근로자의 재산 형성 제도는 주택 매입과 장기 저축 등을 재정·금융·세제 면에서 도와주려는 제도이다.
금년도 예산에 책정한 5백억원의 특별 중소기업 지원 자금 중 상반기에 3백억원을 방출할 계획 아래 지난 2월 1백26억원을 집행했다.
▲유기춘 문교 답변=학원의 잠정적인 면학 분위기를 위해 교수가 학기초 강의 진도표를 작성해서 학생과 강의를 약속하도록 교무 방법을 개선하고 강의가 충실했는가에 대해 학생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제도도 쓸 계획이다. <18일 답변>
▲정래혁 의원 (공화) 질문=북괴의 도발이 있을 경우 대응할 한미간의 합동 작전 능력과 군수 지원 대책은 무엇인가. 현행 방공 연습이 매우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비난이 있는데 개선책이 없는가. 매년 봄철이 되면 떠돌고 있는 위기설을 근절시킬 대책은 무엇인가.
▲김 총리 답변=춘계 위기설은 그 발단의 일부 책임이 정부에도 있으나 북괴 오열이나 간첩들의 유언비어 조작, 날조에도 많은 원인이 있다. 『봄에는 학생들이 나올 것이다』는 식의 자각 없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유언비어와 국민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은 강력히 다스려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남북 대화는 북괴가 불성실하게 임한다해도 계속 인내를 가지고 진행해 가겠다. 서울 시내 전역의 96개 불량 건물 집단 지역에 대해 81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량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주민이 희망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발에 착수, 협동 주택이나 「아파트」를 시가 직접 건립하여 수용토록 하되 국세·지방세 등 일곱까지 세금을 면세해주고 주택 자금도 대여해 줄 계획이다.
▲서 국방 답변=한미 합동 작전에 필요한 군수 물자는 필요한 양을 갖고 있으며 추가로 필요할 때는 언제나 획득할 수 있도록 한미간에 협의돼 있다.
적의 속전 속결 전략에 대한 대비 태세는 각 방면으로 검토가 이루어져 보다 완벽하도록 보강해 나가고 있다.
전면전의 경우 적의 항공기에 의해 불과 2, 3분 안에 우리 수도권이 위협받고 있으나 고도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한미간에 가용한 방공 무기를 과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북괴의 무인 비행기 뿐 만 아니라 남파 간첩들이 가진 장비 대부분이 일제여서 일본측에 여러 차례 경고했으며 대비책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