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로 나타난 소득격차

전 국민 가운데 최저 소득 층 5%의 소득총액이 전체 국민소득의 0·3% 이하인 것으로 밝혀져 분배정책의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해 보사부가 조사한 영세민·생활보호 대상자 50만7천2백95가구의 소득을 조사지침에서 시달한 상한선인 1인당 월 2천4백원으로 계산, 전년도인 73년도 국민소득과 비교함으로써 밝혀낸 것이다.
한은 이나 정부당국에서는 아직까지 국민소득의 계층별분석을 한 적이 없으므로 분배의 불공평이 어느 만큼 심한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자료는 없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전국민의 소득계층과 임금 소득 자들의 소득계층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샐러리맨」들의 소득계층분석을 통해 국민소득의 분배에 관한 의제「모델」을 얻는 것은 가능하다.
73년을 기준으로 볼 때「샐러리맨」의 대종을 이루는 갑근세 납부 자들의 소득계층을 이용 분석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저소득층 (월 1만5천원 이하)35·8%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한 비중은 2·4%에 불과하다.
▲전 구성원의 62%가 총 소득의 12·7%를 분배받은 데 반해 최상 소득 층 6·6%의 몫이 35%를 차지했다.
▲전 구성원 중 이른바「중산 층」으로 등장할 수 있는 사람은 평균소득의 2·3배를 받는「그룹」인데 이들은 숫자 면에서 전체의 13·8%에 불과, 결과적으로 중산층의 두께가 지극히 엷다는 사실을 반증했다.
그런데 임금소득계층과 국민소득계층은 서로 닮은꼴임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어 있다. 예컨대 51년 현재 미국의 경우 소득계층을 하층 60%, 중층 20%, 상층 20%로 분류한 결과 임금소득분배 비율이 32·5%, 25·9%, 41·6%이었고 국민소득 분배비율은 32·8%, 22·3%, 44·0%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계가 우리 나라 경우에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면 분배정책의 초점이 중산층 재산형성 보다 저 소득 층에 대한 지원강화 형태를 취해야하는 셈이다.
그런데「이스라엘」의 경우 71년 현재 최저 소득 층 20%가 전체 국민소득의 12·6%를 분배받아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