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대 심포지엄|세계경제질서의 전환과 현대경제학의 과제

서울대 상대부설 한국 경제연구소는 31일 「타워·호텔」에서 『세계 경제 질서의 전환과 현대 경제학의 과제』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다음은 이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주제들을 간추린 내용<무순>

<세계 경제질서 전환과 경제학의 반성|조순<서울대 상대교수>>
최근에 와서 60년대에 선진 자본주의 경제가 누려온 「황금시대」가 급속히 퇴색하고 여러 가지 난제들이 대두되었으나 종래 위력을 과시해온 경제학도 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는 무력함을 노정하고 있다.
새로운 경제 문제 중 가장 으뜸가는 것은 자원 파동과 더불어 가열화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이 된 총 수요의 과다현상이 지속된 이유로는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특히 국제적 요인은 기축통화인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누적, 국제유동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국제 「인플레」를 격화시킨 것을 들 수 있다. 현 시점에서 경제문제들은 경제학에 대한 반성을 강용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경제학은 오직 이론만을 숭상하는 것을 지양하고 보다 현실적으로 실재하는 인간 사회의 경제적 측면을 이해하여야 한느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세계 경제질서 전환과 한국의 과제|구본호>
오늘의 세계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주로 선진국들이 2차대전 후 상당한 기간동안 경상수지 적자보다는 전후복구·성장·고용에 우선하는 정책을 추구, 순조로운 성장을 달성했던 경험을 살려야 하고 산유국들은 자국의 개발 투자로 수입 수요를 늘리고 「오일달러」의 합리적인 환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경제변동으로 수출신장·원자재확보·외자도입 등의 여건이 불리해졌으므로 국내적으로 새로운 개발 전략이 모색돼야 한다.
중점적인 정책 목표로는 ①식량증산·국내자원개발과 수입대체 산업의 적극 육성 ②수익률보다는 내실과 안정을 추구·주택건설·교육·보건시설 투자확대와 도민생활의 개선 ③「인플레이션」의 공평한 부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출과 GNP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고 식량 자급을 위한 농업 투자확대·석유 소비의 억제·고용 증대와 수출 가득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 향상이 추구돼야 한다.

<전환기의 세계경제 질서|한기춘<연세대교수>>
2차 대전 이후 오늘날까지 지속돼 온 세계경제의 기존질서는 국제통화·국제 금융 및 국제 통상 등의 측면에서 변혁을 겪고 있으며 인구·자원·세계경기·「인플레이션」 등 일련의 새로운 문제의 발생으로 혼미에 빠져 해로운 질서 구축에 이르지 못한 과도기에 있다.
국제통화는 기존 IMF체제가 미국의 상대적인 지위약화·EEC 및 일본의 지위상승·「달러」신임도의저하 등으로 곤경을 겪고 잇고 국제 금융은 비산유 개발도상국들의 국제 수지악화와 「오일달러」의 차입 경쟁으로 핍박이 가중되고 있다.
작금의 국제적 「인플레」는 통화량 규제만으로는 그 규제가 미흡하며 긴축재정·금융정책과 임금·물가간의 상호상승을 차단하기 위한 시장 개입 내지 통제정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경제의 여건 속에서 개방주의 정책을 더욱 정확히 과학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며 적극적이며 신축성 있는 정책으로 대처해가야 한다.

<현대 경제 이론의 개도국 적용문제|김덕중<서강대 교수>>
전통적인 서구의 경제이론을 개도국에 그대로 적용하는데는 많은 문젯점이 있다.
현대 경제이론을 개도국에 바로 적용할 때는 ①현실성 ②적합성 ③기타부작용 등의 문젯점이 유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경제 이론이 개도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갖는 유용성은 결코 포기할 수는 없다.
수출과 GNP의 괄목할만한 성장으로 대표되는 한국경제는 양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는 64년의 환율 현실화·65년의 금리현실화·66년의 조세 및 예산제도의 개혁 등과 같은 일련의 정책 수단에 의해 주도 됐으나 부작용으로 ①구체적 문제에 대해 조속한 해답을 요하는 정책입안자와 이론 지향적인 경제학자와의 마찰 ②경제이론이 전반적으로 신임받지 못하고 충분히 원용되지 못한 점 ③모형 선택상의 문제 ④자료의 제약과 신빙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경제학자의 정책결정 과정 및 역할|김윤환<고려대 교수>>
경제학자의 범위를 정하기란 매우 곤란하다. 대학에서 강의를 맡거나 연구소에 종사하는 사람뿐 아니라 논설위원·은행의 조사업무 담당자도 여기에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경제활동분야에서 수행할 역할도 매우 광범하다. 그러나 기능적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즉 ▲선택 가능한 정책의 결과를 예견하고 ▲계량화가 어려운 환경·도시·자원 문제를 타 과학분야와의 협력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제학자들의 판단은 정책결정자의 수용태세 미비로 인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학협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세확립 ▲위탁연구 등을 강화하기 위한 자금지원 ▲협동강화에 필요한 제도적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한국에 있어서의 경제학교육의 과제|변형윤<서울대 상대교수>>
한국의 경제학은 50년까지는 「마르크스」경제학, 60년까지는 「케인즈」 경제학이 지배적이었으며 60년 이후에는 「케인즈」이론을 발전 심화시킨 경제 개발 이론과 경제 계획 이론이 활기를 띠었다.
따라서 현재는 한국의 경제적 현실과 전통이 다뤄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어떤사회의 전통적·현실적 특질을 찾아내여 기존 이론과 조화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이것이 오늘날 한국 경제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대학교육은 원칙적으로 이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어야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희소자원의 효율적 이용 ▲기초 이론에 대한 철저한 이해 ▲한국경제의 특질과 전통적 비경의 파악 ▲「패늘·디스커션」을 통한 경제분석 연습 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