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과 국제 수지 적자폭|실현성 있는 계획인지 의문

<해설>올해 총 자원 예산안은 국내외적으로 최대의 불황이 예견되는 가운데 7%라는 비교적 높은 성장 목표를 설정했으며 국제 수지는 수출이 날로 침체해 가는 가운데 무역수지의 적자폭을 작년보다 5억「달러」나 낮게 잡고 있는 점에서 과연 실현성 있는 계획이냐에 의문을 던져 준다.
또한 물가정책에 있어서도 수입「인플레」 완화를 예견, 도매 물가 상승률은 작년의 42.1%에서 20%내외로 낮춰 잡고 있으나 국내 유동성 측면에서 작년의 총통화 23.8% 증가에서 올해는 30%를 책정, 물가 안정 정책과 통화정책이 상충을 보지 않을까 우려된다.
첫째, 성장의 활력소라고 할 수 있는 민간 투자가 불변 가격 기준으로 작년보다 17.7%나 후퇴할 것이 예견된 데다 외자도입에 의해 해외 저축에 있어서도 국제 유동성 사정의 핍박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7%성장이 더욱 높은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남긴다.
둘째, 수입 규모를 작년의 64.2% 증가에서 올해는 14.3%의 증가를 계상, 행정적인 수입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입 72억「달러」를 지키기도 어렵지만 지켜진다 해도 물가 안정이나 성장 목표 달성에는 부의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
세째, 15억「달러」이상의 자본도입에 의한 경상 수지 적자 보전이 국제 금융 사정을 보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상된대로 자본도입이 가능하다 해도 연말 외환 보유고가 경상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말의 19%에서 13.9%로 떨어지기 때문에 연중 외환 위기는 계속된다는 점에서 국제 수지 측면에서 특별한 정책과 배려가 아쉽다는 점등을 지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