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심의 난항 예상

여야는 추예안 심의 후의 2단계 국회 운영 일정을 절충하고 있으나 여당 측이 예산안과 법안의 병행 심의를, 야당이 「선 법안 후 예산안 심의」를 각각 고집해 내주부터의 국회 운영이 파란을 면치 못할 것 같다. 국회는 내주부터 새해 예산안 및 73년도 결산안과 부수 세법·정부와 야당이 제안한 각종 법안·결의안 등을 다루게 되어 있다.
공화당의 김용호, 유정회의 이도선, 신민당의 황락주 세 의사 담당 부총무는 17일 시내 「타워·호텔」에서 앞으로의 의사 일정에 관한 여야의 입장을 타진한 데 이어 18일 다시 만나 본격적인 일정 절충을 벌였다.
여당 측은 가급적 야당과 일정을 합의해서 국회를 원만히 운영한다는 신축성을 보이고 있으나 신민당이 「선 법안·후 예산」방침을 강경히 내세워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정치 입법안을 상임위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행 심의해서 종래와 같이 소위에 맡기는 선을 제시, 여야간의 협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공화당과 유정회는 18일 아침 합동 총무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으며 신민당은 시내 상도동 김영삼 총재 댁에서 김형일 총무·황낙주 부총무·이택돈 대변인이 회합, 야당 제안 의안을 우선 처리하도록 밀고 나간다는 강행 방침을 세웠다.
김 총재는 이 자리에서 『나라가 잘 되도록 입법하자는 데 여당이 인색할 이유가 없으며 만일 종래와 같이 예산과 법안을 병행 심의하면 소위에서 묵살하기 때문에 법안을 먼저 다루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우선을 총무단에 지시했다.
김형일 원내 총무는 『국회에 제안된 모든 의안을 처리한 다음에 예산을 다루자는 입장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예를 들어 「국가 보위에 관한 법」을 폐지하거나 비상사태를 해제하지 않고는 예산을 심의해야 의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안건을 먼저 심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무는 『보위법을 그대로 두고 예산을 확정했자 이 법에 따라 정부가 예산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의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낙주 신민당 부총무는 또 『국회법 따위보다는 개헌 문제가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주에 제안할 「헌법 개정 공동 심의 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리에 역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해 야당은 정치 입법 속에 이 결의안과 이미 제출한 비상사태 해제 결의안, 구속 인사 석방 결의안을 포함시킬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김용태 총무는 『국내외 정세에 비추어 개헌은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고 『헌법 개정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의안을 상임위에서 폐지시킨다는 것이 여당 방침이라고 박철 공화당 부총무는 말했다.
여야는 19일까지 부총무선에서 의사 일정을 절충하지 못하면 총무회담과 중진회담을 열어 협상을 시도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