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현옥의 시선] 도덕적 해이 조장하는 ‘문제적 법안’
하현옥 논설위원 나랏돈을 제대로 쓰려는 고민은 사라졌다. 돈을 쓰는 과정에서 빚어질 혼란과 혼선도 무시한다. 정부가 하지 않아야 하는 일과 건드리지 않아야 할 돈에 대한 판단도
-
영주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지난해 9월 개최된 영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차 총회 전경 영주시는 오는 6월 21일까지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주민참여예산이란 예
-
[view] 올 대입 의대증원 ‘법원 허들’ 넘었다
의대생 등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멈춰 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
저출생 부처 신설에 전문가 '환영'...의료ㆍ연금개혁 현장 반응은 '싸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보건복지분야 국정 운영 방향은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과 연금개혁 임기 내 완수, 의료개혁 지속 추진 등으로 요약된다.
-
[안혜리의 시선]대통령의 확신, 불안한 복지부
총선을 앞둔 지난달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개혁과 관련한 51분의 생방송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근거가 있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
-
미국 지켜주는 미사일?…1기당 163억, 비싸고 말 많은 SM-3 [이철재의 밀담]
말 많은 무기를 드디어 도입하기로 확정됐다. 해상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인 SM-3 도입 사업 얘기다. SM-3는 말 그대로 해군 이지스 구축함에 발사해 적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
경기도, ‘평누도’ 논란 커지자…“확정 이름 아냐, 억측하지 말아달라”
사진 경기도민청원 게시판 캡처 경기도가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확정된 새 이름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3일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
'박정희 동상' 건립에 대구 시끌…"洪, 중단하라" 시민단체 충돌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인근 박정희 동상. 구미=백경서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2개를 건립하려는 계획이 대구 시의회를 통과했다. 동상이 세워질 장소는
-
法, 2000명 근거 요구에...의료계 "증원에 제동" 정부 "지장 없다"
30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협의회 비대위 긴급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김민호 서울의대 학생대표의 발
-
[바이오를 선도하는 충북] 의학 인재 양성, 난치병 임상…바이오 메카 ‘오송’ 제2의 도약
충북 청주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 2조원 규모‘K-바이오 스퀘어’조성 KAIST와 협약 통해 연구인력 양성 국내 유일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도 충북 청주 오송읍은 생명과
-
[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 “고생한 어르신들 예우는 정부 책임…월 40만원으로 인상 논의 중”
기초연금 도입 10주년에 만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노인 복지제도 시행 목표… 관건은 재원 마련 “발품 팔아 직접 보고, 듣고, 정책 반영하는 ‘현장
-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시행 10년된 사전투표, 국민 입장 물을 때”
━ 총선 논란들에 입 연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강찬호 논설위원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본 투표에 맞먹는 수준이 되다 보니 본말이 전도될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금년중 국민
-
원내대표 물망 강훈식 "친명색 짙어도, 175명 같은 말 안할것" [화제의 당선인]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은 4·10 총선
-
[염재호 칼럼] 법조인 정치와 국가 어젠다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전 고려대 총장 22대 총선의 주제는 비전이나 정책보다 상대를 정죄하기 위한 심판이었다. 총선의 주역은 모두 법조인들이었다. 대통령과 양당 대표 모두 법조
-
새만금 공항 재추진…잼버리 파행 8개월만에 '족쇄' 푼 정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왼쪽 네 번째)과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지난해 9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정부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방침에 맞서
-
조희대, ‘김명수 거수기’ 사법행정자문회 폐지 수순…사법정책자문위 출범 검토
1월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시무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대표 유산인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수
-
‘조국혁신당+α’…헌정사상 첫 민주당 좌측 교섭단체 생기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22대 총선 출정식에서 파이팅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과 공동의 교섭단체를
-
공항 15개 중 10개 '적자'…'잼버리 후폭풍'에 새만금 공항 보류 [예타면제·선거공약 악순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한 각국 대원들이 지난해 8월 8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대회장에서 조기 철수하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에 이어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
교육부 "5월 말까지 대입 계획 제출" 공문…의대 증원 '투트랙'
정부가 의대별 정원을 발표한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이 배정된 대학들에 5월 31일까지 변경된 대입전
-
[염재호 칼럼] 누가 유권자인가?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전 고려대 총장 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까지 20여 일도 채 남지 않았다. 다음 주말부터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지하철역마다 허리를 굽혀 표를 구걸하는
-
"이러니 후질 수밖에"…건축가들, 시흥시 공모전 보이콧 왜
시흥시 문화원 설계 공모전 당선작 조감도. 당선자는 시와 1년 넘게 공사비 갈등을 빚다 계약해지 당했고, 시는 설계 공모전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가 재추진하는 문화
-
[손해용의 시선] 헝다 버금가는 빚더미 한전·가스공
손해용 경제부장 중국 경기침체의 진앙지 중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 기업 ‘헝다’. 2021년 디폴트에 빠질 당시 부채 규모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인 1조9500억 위
-
"전국민 저출산세 월 4500원씩 내라" 日극약처방, 민심 반발
사진 셔터스톡 사상 최대 저출산 위기에 직면한 일본이 2026년부터 국민 1인당 월 500엔(약 4500원)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나섰다. 저출산 대책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
[단독] 140억짜리 건물을 "72억에 지어라"…시흥시 갑질 논란
시흥시 문화원 설계 공모전 당선작 조감도. 당선자는 시와 1년 넘게 공사비 갈등을 빚다 계약해지 당했다. [사진 준아키텍츠] 경기도 시흥시가 추진하는 문화원 건립을 놓고 논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