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배의 시판|3백원선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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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 정책 질의에서 김용환 재무장관은 『국세청이 50개 특별 조사반을 구성해서 대규모 법인 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 법인세에 대한 완만한 처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진의종 의원(신민)이 『이번 추경에서 갑근세 부담을 97.9%로 늘린 데 비해 법인세는 57%밖에 올리지 않아 법인체에 대한 세 부담이 일반 시민보다 적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재명 병무청장은 징집 잉여 자원을 앞으로 국가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으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현재 법제처에 회부되어 있어 곧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외무위=주영관 의원(유정)은 『이번 「유엔」 총회 전망을 우리측에 작년보다 어려운 상황이고 공산 측과의 대결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고 묻고 『차라리 떳떳하게 주한 「유엔」 군사령부(UNC) 문제를 안보리사회에 제기하여 해결할 용의가 없는가』고 물으면서 UNC 해체에 따른 정부와 미국의 대안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동조 외무부 장관은 『EC지역 공관장 회의로 「로마」에 간 길에 교황청 국무장관과 만나 한국이 종교를 탄압한 일은 없으며 외국 신부가 정치적 집회와 「데모」에 앞장서는 일이 있어선 안되고 내 외국인을 막론, 국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김대중씨 문제에 관해 『얼마 전 「우시로꾸」 주한 일본 대사에게 현재로서는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무한정 수사를 할 수 없어 일단 종결한다는 정부 태도를 문서로 전달했다』고 말하고 김씨의 여권 발급 문제는 그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 계류 중인만큼 현재로서는 발급할 수 없으며 김씨라고 해서 다른 사람과 달리 특권을 부여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방청 중 「기무라」 일본 외상과의 회담에 관해 『「기무라」 외상과 한·일 각료 회담 문제를 협의했으나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작년 12월 각료 회담 때 당시 「오오히라」 외상이 많은 각료가 만나 형식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느니 보다는 구체적인 문제는 실무자 회의에 맡기고 정치 문제 등 전반적인 것은 외상회의에서 다루는 게 어떠냐고 제의해 와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우리 입장을 통보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일본 안에서도 각료 회담을 외상회의로 바꾸는 문제에 관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서 「기무라」 외상에게 외상회의를 한다면 우리 형편상 10월중 또는 12월밖에 시간이 없다고 했더니 「기무라」 외상도 귀국해서 형편을 봐야겠다고 말했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유엔」이 문제에 관해 『공산 측 안이 표면적으로는 「유엔」 군사 해체를 주장한 것이나 내용적으로는 「유엔」 군 모자를 쓴 미군 철수 안으로서 「유엔」 회원국들도 이를 알기 때문에 공산 측 안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고 주한 미군 문제는 이와 관련 없는 한·미 양국간 문제라고 말했다.
▲재무위=김용환 재무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국세청이 지난 6월말 현재로 추계한 사채 총액은 8·3조치 때 신고한 3백만원 초과분 9백억원과 일반 사채 1백억원 등 총 1천억원』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잉여금으로 부채 상환을 우선하도록 규정한 예산 회계법을 경기 조정 정책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개정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중재 의원(신민)은 또 재벌의 변태 혹은 탈법적 상속이 시효가 지나 탈세액을 추징할 수 없더라도 도의적 및 사회적 책임에 입각하여 이런 상속세 탈세자를 공표, 자진해서 세금을 내도록 유도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고 대기업 혹은 재벌이 유령회사를 만들어 탈세하던 방법을 근절하기 위한 방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충환 의원이 방위 성금을 세수로 잡아 국회 감시 하에 쓰여지도록 하겠느냐고 물은 데 대해 김 장관은 『세수에 포함할 필요는 느끼지 않으나 연구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충훈 전매청장은 전매청이 양담배 수입을 일원화한 데 대해 『그 동안 민간인이 전매청 허가로 수입하던 것을 가격 정책상 전매청이 수입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판매 가격을 1갑에 3백원 정도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위=홍창섭(무) 한영수(신민)의원은 상당수의 징집 잉여 자원에 대한 처리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특수 기술자, 박사 학위 소지자, 고시 합격자 등에 대해서는 징집을 면제하거나 복무 연한을 줄여 국가에 봉사할 심을 터주라고 요구했다.
▲경과위=고흥문 의원(신민)은 지난해 원자재 비축을 위해 외화 자원을 하는 등 정부가 대책을 세웠으나 그 동안 국제 시세가 30% 하락하여 3억「달러」의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 금년 말 외화 보유 목표 11억3천만「달러」 달성은 가능 하느냐고 물었다.
남덕우 경제기획원 장관은 물가 안정 대책과 관련, 5백여 가지의 품목에 대해 개별적인 물가 안정책을 마련키 위해 품목별 가격 구조와 원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물가 안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현재의 법으로써는 물가 안정을 이루기가 어려워 물가 안정에 관한 법을 폐지하고 그 대신 공정 거래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문답 요지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