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북괴의 대미추파 대책 있나 질문|미군 원 삭감돼도 자력 충당 답변

▲김효영 의원(공화)질문=올 가을 유엔 총회에서 공산 측 안이 가결되어 UNC가 해체될 경우 휴전협정이 소멸되고 동시에 군사분계선도 소멸되어 법적인 공백상태가 올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또 총회 표 대결에서 공산 측 안이 승리할 경우 미국으로 하여금 거부권 행사를 하도록 외교교섭을 벌일 용의는?
비동맹그룹에 대한 외교정책의 전환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복안은.
▲손주항 의원(무)질문=미국은 중공·동독 등과 적극 외교를 하고있으며 분단국 동시 유엔 가입추진을 통해 북괴와도 가까운 시일 안에 수교에 이르리라는 전망이 서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가. 이런 상황에서 김 총리는 남-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박대통령과 김일성이 제3국에서 단독 회담을 하도록 주선할 용의가 없는가. 현재와 같은 남-북 교착 및 분단대치 상태가 계속되면「6·25」같은 남-북 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가.
▲김명회 의원(유정)질문=70년대 후반기의 안보·경제 및 통일외교에 관한 장기적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밝히 라. 북괴는 70년대 후반기의 국제정세가 그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는데 이를 분쇄, 압도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북괴의 김일성은 미국과 직접 협상할 용의를 밝히고 미국의 학자와 기자에 대해 입국 비자를 발급하는 등 미국에 대해 추파를 보내고 있고, 미국의 풀 브라이트 상원 의원과 상원전문위원이 중공방문 때 북괴가 초청하면 방문용의가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충분한 대책이 있는가.
일본은 한반도 정책에 있어 정경분리정책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가. 그럴 경우 이를 묵인할 것인가, 저지할 것인가.
국민총화와 국민일체감을 확보하기 위해 지도층의 솔선수범·공무원의 기강확립에 관해 비상한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김 총리 답변=현직·전직 장관에 대한 밀수보석거래 혐의는 혐의에 만 그쳤고 그러한 사실은 없었다.「8·15」저격사건에서 여학생의 희생을 둘러싸고 정부의 발표가 달랐던 것은 사건이 워낙 엄청난 일이라 당사자들의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며 다른 저의나 고의는 없었다.
구속인사의 석방이나 감형문제는 사법부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므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두고 보아야 하겠다. 군법회의가 방청제한을 했던 것은 장소도 협소했고 재판내용의 잘못된 전파가 뜻하지 않은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문이나 인권유린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은 응분의 권익을 보장받았다.
한국의 국제적 위치가 고립되어 있거나 고립되어 가고있지는 않다. 군 원이 삭감되는 것은 미국의 자체 사정 때문이며 거의 자력으로 군 원을 충당해갈 수 있는 단계에 들어왔다.
군 원을 전면 중단했을 때 다소 곤란하나 없으면 없는 대로 꾸려 나갈 수 있는 의연한 자세와 의지가 있어야할 것이다. 미국정부는 대한 군 원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주한미군은 앞으로 2, 3년간 감축되거나 현 위치에서 이동도 없으리라는 점이 호놀룰루 한-미 안보회의에서 확인되었다. 미군이 언젠가는 물러갈 것이지만 그때는 한-미 상호관계, 극동정세, 한-미 적대국의 능력, 우리 국방력의 배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돼 결정될 것이다. 미국정부는 북괴에 대해 한국정부가 싫어할 조치를 일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미·북괴간의 국교문제는 운운할 단계가 아니다.
박대통령과 김일성의 회담문제는 생각도 않고 있으며 김일성을 박대통령이 만날 아무런 여건이 안 돼 있다.
한국관계는 시이나 특사의 진사와 조총련 규제, 반한 불법행위 단속, 문세광 사건과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 등의 약속이 돼 있으나 만족할 만큼 이행돼있진 않다.
김대중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나까 수상과 만났을 때 일본측이 김씨를 외국에 내보낼 수 있느냐고 해서 선거법 위반재판이 끝나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김씨라고 해서 치외법권에 있지 않으므로 한국 일반시민의 자유만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포드 미국대통령 방한에 관련된 아무런 사전 조건이 없다.
밀수보석사건과 관련해 어느 장관 집에서 억대의 돈이 나왔다는 소문은 조사결과 지난달 12일 국회주변에서 어느 분이 기자들에게 그런 얘기가 있다는데 어떠냐고 물은 것이 대구의 어느 신문에 나게 돼 퍼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혐의를 받은 장관 집에 대한 가택수색이 그 소문이 나온 이틀 후인 14일에 행해진 만큼 터무니없는 낭설임이 분명하다.
▲서 국방 답변=방위소집제도를 효율적으로 제도화하여 잉여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은 구체화되어 관계부처와 최종 합의단계에 있어 불원간 발표될 것이다.
▲우 외무차관 답변=현재 남-북한 대치공관은 26개국, 대치공관은 아니나 남-북한 동시수교국은 34개국이다.
남-북한 대치공관의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토고에서 우리외교관이 축출된 것은 북괴가 터무니없이 많은 원조를 제공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