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분규 조속히 조정

【워싱턴=김영희 특파원】「필립·하비브」 미국무성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1일 『미국은 지금 심각한 단계에 놓여 있는 한·일 관계가 조속히 그리고 원만하게 해결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비브」는 자기의 차관보 임명에 대한 의회의 인준을 받는 절차로 상원 외교위에서 증언을 하면서 이 같이 말했는데 미국의 고위 관리가 최근 악화되어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기는 이것이 처음의 일이다. 「하비브」는 한·일간의 분쟁 조정에 직접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비브」는 최근의 한국 국내 정치 문제를 이유로 군원을 중단하는 것은 현명치 못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미국의 지원으로 안정을 유지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어느 시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미국의 원조를 종결하여도 좋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원조를 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비브」 전 대사는 또 북괴의 한국에 대한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또한 북괴 간첩들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반적으로 말해 한국 정부에 대한 반대는 공산주의 대 비공산주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하비브」씨는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반대는 주로 한국의 합법적 요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최근 야당 당수로 당선된 사람이 개헌 목표를 추구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지적했다.

<하비브 차관보 증언 요지>
▲통일에 대한 전망=남북한 사람들 모두가 희망적이다. 그들은 단일민족이다. 그들은 이 문제를 기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현재의 이러한 진전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지금은 대화가 늦추어지기는 했지만 계속은 되고 있다. 어느 측도 대화를 결렬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북 대화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남북 경제의 차이=북한은 경제가 완전히 사회주의화 되었고 남한은 혼합 경제 체제다. 개인 소득에서는 남한이 앞서고 중공업에서는 천연 자원을 많이 가진 북한이 유리하다.
남한도 지금은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움직이고 있다.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남한도 국내 경제 상황 때문에, 특히 「에너지」 자원의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정치 상황=1972년부터 한국 정부는 일련의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지금 한국에는 진정하고 광범위한 야당 세력이 존재한다. 반대 세력은 야당 같은 공식 반대 세력과 기독교 단체 같은 일반적인 반대 세력의 두 갈래다.
반대 세력은 국내 문제에 국한된다. 외교 정책에서는 견해 차가 없다. 지난 겨울 이후 한국 정부는 특정 요인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다. 이제 비상조치의 주요 부분은 해제되고 남은 조치는 정치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 국민들은 그들에게 적합한 정부 「스타일」·선거 형태를 계속 모색하고 있다.
▲군사 분계선 현황=군사 분계선의 현황은 지난 수년간과 마찬가지 상태인 것 같다. 72년이후 군사 분계선안의 불법 활동은 많은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북괴의 선박 나포와 같은 해상에서의 불법 활동은 있었다. 일반적으로 긴장이 감소되고 있는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