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물갈이說 술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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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공무원들의 인사 문제로 관료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18일 행정자치부가 1급 11명 전원의 사표를 받은 데 이어 나온 19일 정찬용(鄭燦龍)청와대 인사보좌관의 "1급까지 했으면 다 한 것"이라는 등의 발언 때문이다.

鄭보좌관의 발언은 파격적인 장.차관 인사로 뒤숭숭하던 공직사회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셈으로, 과천과 세종로 관청가에선 적지 않은 1급들의 사퇴와 세대교체가 잇따를 것이란 예상이 번지고 있다.

경제 부처의 한 국장은 "鄭보좌관의 발언이 모든 부처의 1급 인사를 간접적으로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1급 공무원은 "법에 1급의 임기가 보장돼 있지는 않지만, 이처럼 1급 공무원을 뒤흔드는 것은 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공직사회에 새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시도가 자칫 인사를 통한 인적 청산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일선에선 해당 부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아직 1급 인사에 대해 방향을 잡지 못해 후속 인사도 늦어지고 있다.

1급 여섯 자리 중 공석은 개방직인 국제업무정책관뿐인데 DJ정부 말기에 청와대 1급비서관과 민주당 전문위원을 지낸 3명을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적체가 심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도 1급 인사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1급 2명이 신임 이동걸 부위원장의 고교(경기고) 선배다. 금감위는 그러나 조직 안정을 위해 이들 고위직에 무리한 사퇴 종용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해양수산부에선 최낙정 차관 임명 직후 崔차관과 연배가 비슷한 1급 3명이 자진 사표를 쓰고 물러났다. 산업자원부에서도 김재현 무역투자실장이 사표를 제출했으며, 1급 중 한두 명이 추가로 물러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국세청에서도 청장 후보자보다 고시 선배인 1급 세 명 모두 용퇴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안보 부처 역시 1급 인사로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DJ정부 당시 '앞물결, 뒷물결론'을 내세워 1급 간부들을 명예퇴직시켰던 전례가 있어 강도높은 물갈이 인사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무성하다. 교육인적자원부도 공석인 서울시 부교육감 자리 외에 나머지 1급 세 자리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뒤숭숭하다.

한편 1급 11명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행자부에서는 이들 가운데 몇명의 사표가 반려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자부 주변에서는 "20일 실시되는 신망도 중심 다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55세 이상 7~8명 선의 사표를 수리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은 청와대와 내각이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 원칙을 명확히 설정해 후속 인사를 이른 시일 안에 매듭짓기를 희망하고 있다.

경제부.정책사회부.전국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