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평화통일 3원칙

중앙일보

입력

광복 제29주년 식전에서 박 대통령은 평화통일의 기본 3원칙을 천명하여 북괴가 이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했었다. 그 내용은 ⓛ남북간 불가침협정 체결 ②남북대화의 성실한 진행과 문호개방 ③토착인구 비례에 의한 자유총선 실시다. 그 동안 박대통령은 73년 6·23선언에서 「유엔」 동시가입을 촉구하였고 74년 1월에는 남북간 불가침협정 체결을 제안했는데 북괴는 시종일관 이를 반대해왔다.
북괴가 「유엔」 동시가입이나 남북간 불가침협정 체결에 불응하고 이것이 민족의 분단을 영구화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음은 그들의 적화통일 야욕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들이 연방제를 주장하면서 통일 후 단일국가로 「유엔」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그들의 목적이 평화통일에 있지 않고 미군 철수후의 무력통일에 있음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현상고정을 불원한다고 하면서 이른바 「대 민족회의」방식이니 「연방제」방식이니 하는 것을 들고 나오는 것은 다름 아닌 심리전적 효과를 얻으려는 그들의 폭력혁명전술에 입각한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 정부는 6·23선언과 남북 불가침 협정을 제안한 것에 뒤이어서 이번에 다시 인구비례·남북 자유총선 실시를 추가한 것은 평화통일에 이르는 최종단계를 제안한 것으로 획기적인 것이라 하겠다. 토착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 자유선거의 원칙은 우리정부의 오랜 주장이었다. 자유당 시대에도 정부가 주장하였던 바이고, 「제네바」회담 때의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기도 했었다. 변영태 수석대표가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유엔」감시하의 남북자유선거를 주장했던 것은 아직도 기분에 새롭다. 이때 영국정부는 국제감시하의 남북총선거 실시를 제안한바 있었다.
이에 대하여 북괴 측은 시종일관 중립국 감시하의 남북총선거를 주장해 왔다. 물론 북괴의 이러한 주장은 중립국 감시라는 미명아래 공산당에 의한 적화통일을 노린 부자유 선거를 실시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이번 박 대통령의 남북 자유총선거실시 제안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유엔」감시를 고집하지 않고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 하』라고만 하고있어 탈 「유엔」·탈 국제적인 자주감시·자주관리선거의 가능성을 부여하려 하고있는 사실이다. 이것은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자주통일·평화통일·민족통일의 대 원칙의 연장이기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정한 선거관리와 자주적인 감시 하에서의 자유 총선이야 말로 이상적이고도 가장 적절한 민족통일 방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자유 총선을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앞서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다시 남북간의 상호 불가침협정이 체결돼야함은 물론, 서로 문호를 개방, 상호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꾸준한 대화를 진행시켜야 하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이 성실하게 이룩되어야 할 것이다.
북괴는 서로 이념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민족적 양심에 돌아가야 한다. 서로가 비정치적인 교류라도 하면서 과거 30년간 축적된 불신을 씻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만이 현실적인 통일방안이 된다는 것은 건전한 이성을 가진 자라면 누구도 부인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남북간의 평화는 정착되고 공평한 감시하의 자유선거를 통해 진정한 민주통일 정부의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북괴는 민족적 양심 위에서 우리의 평화통일 3원칙을 받아들여 전쟁의 위험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전 민족에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복지를 증진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부질없이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북한당국자의 맹성을 촉구하면서 박 대통령의 평화통일 3원칙을 하루 빨리 수락하기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