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강의 대한 정책과 그 추이-고대 아주 주최

한반도의 주변 정세와 새로운 남북한 관계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학술 회의가 4일 고대 아세아 문제 연구소 주최 (통일원 후원)로 「타워·호텔」에서 개막됐다.
『한반도 주변 정세와 남북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오는 6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학술 회의에는 해외 학자들의 참여 없이 국내의 학자·언론인·북한 문제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가하여 주제 발표와 토론을 갖는다.
학술 회의의 주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한반도 주변 정세 분석=▲미국의 한반도 정책 (김경원·고대) ▲일본의 외교 전략 속에서의 한반도 (오기평·외교 연구원) ▲소련의 한반도 정책 (한승조·고대) ▲중공의 한반도 정책 (유세희·한양대)
◇북한의 최근 동향=▲북한의 최근 동향과 그 의미 (김남식·아세아 문제 연구소) ▲북한의 대남 동향 (강인덕·극동 문제 연구소)
◇북한의 통일 정책과 대남 전략=▲북한의 통일 정책 (양호민·중앙대) ▲북한의 통일 정책-조건 변화에 따르는 행위 양식 (이상우·경희대)
◇한국의 통일 및 외교 정책=▲한국의 통일 정책-평가와 전망 (이영호·정책 개발원) ▲한국 외교의 기본 문제 (이호재·고대)
◇남북 대화의 평가=▲남북 대화의 평가 (박준규·서울대) ▲남북 관계의 단계와 논리 (이기탁·연세대)

<미국의 한반도 정책>70년대에 들어선 비 이념화|데탕트 실패 없는 한 재 이념화 희박|김경원 <고대 교수>
제2차 대전 이후 미국의 대한 정책은 방황과 혼란의 제1단계 (1945∼1950년), 6·25동란의 결과로 적극화되었던 제2단계 (1950년대와 1960년대), 그리고 「닉슨·독트린」 발표로부터 시작된 전환의 제3단계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제1단계의 혼란은 대한 정책에 있어서의 뚜렷한 목적 의식의 부재와 한반도 정세에 관한 정보와 이해의 부족에 기인한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2단계에 미국의 대한 정책이 적극화된 것은 한국 동란에 대한 반응의 결과였으며 이것은 대「아시아」 정책의 적극화의 일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냉전 시기에 미국이 취했던 적극적인 대한 정책에 있어서도 그 기저에는 몇 가지의 문제점이 깔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미국은 한반도 자체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대한 정책을 대 중공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로 미국의 대한 정책은 주로 이론적으로 정의되고 있었다.
이것은 당시 미국의 세계 정책의 성격과 미국의 국내 정치 체제의 성격에 기인한 것이다.
다만 이것은 한국이 미국의 정치·문화적 요청을 만족시켜주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 부담을 가져왔었다고 할 수 있다.
제3단계의 전환기는 「닉슨·독트린」 발표와 미·중공 화해에서 시작됐다.
70년대의 미국의 대한 정책은 과거에 비하여 비이념화 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국내적 변화와 냉전의 조직이라는 국제적 변화에 기인한다.
비 이념화는 한국 정치 정세가 미국의 정치·문화적 요청으로 받는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으며, 또한 동시에 대한 정책의 목적을 단순한 냉전적 대결로부터 안정의 추구에로 옮겨 놓음으로써 미국은 남북 대화를 환영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앞으로 미국의 국내 정세는 대외 관계에 있어서 소극주의적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으며 「데탕트」 정책이 크게 실패하지 않는 한 대한 정책의 재 이념화의 가능은 희박하다.

<일 외교 속의 한반도>등거리 외교 발전시킬 듯|자위대 확장 위해 유엔 헌장 개정 노력|오기평 <외교 연구원>
일본의 대 한반도 정책은 강대국의 하나로서 참여코자하는 욕구와 그 예의 구체적인 참여를 위한 준비도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결정지어질 것이다.
일본이 강대국으로서의 한반도 문제에의 참여 준비는 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영향받을 것이며 이는 핵무기를 포함한 재무상의 문제인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될 경우의 핵무기의 개발이나 또는 미국의 정책에 따른 「아시아」로부터의 미군 철수를 보완키 위한 자위대의 확장 문제 등 모두가 일본 헌법 제9조에 의한 제약성은 면치 못할 것이다. 현 일본의 자민당은 이를 헌법의 개정 문제보다는 오히려 해석상의 문제로 해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방위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목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형태로의 자위대의 해외 파병은 「유엔」 헌장과의 관계에서 합헌 논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대 「유엔」 정책에서 적극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일본이 거부권이 없더라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 석의 확보를 위한 「유엔」 헌장 개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헌장 제6장에 의거한 일본 자위대의 자의적인 파병 가능성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일본은 「유엔」 헌장 개정을 위해 강대국과의 화해와 회원국 대다수의 정책을 추종해야 할 「유엔」 외교에서의 취약성을 지니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위대의 해외 파병은 일본 국내 정치에서의 시련이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일본은 오히려 한반도에서의 현상 유지와 그 속에서의 「유엔」 평화 감시 체제에의 참여를 모색할 개연성이 더 큰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에의 관계를 등거리 외교로 발전시킬 것이며 이는 일본의 현상 유지 정책과도 일치되는 것이다.

<소련의 한반도 정책>일방적 북한 지원 가능성 희박|기회 있는대로 한국에도 우호 노력|한승조 <고대 교수>
소련의 외교 정책 결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첫째 소련의 국가 이념으로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둘째 소련의 평화 공존 노선과 민족 해방 투쟁의 상극하는 두 원리가 70년대 「아시아」의 국제적 상황에 적용되어 창안된 「아시아」 집단 안전 보장 체제 구상, 세째는 소련의 정치 사회 체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건으로 대 서방 화해와 경제 원조 차관의 유치 운동과 사회주의의 본질적 우월성에 대한 신념이 깨진데서 나오는 군사적 위협과 무력 시위. 네째는 강경파와 온건파간의 대립을 틈타서 권력 지위에 오른 「브레즈네프」의 행태 유형. 대내적으로는 「스탈린」주의를 부분적으로 부활시키면서 대외적으로는 그가 축출한 「흐루시초프」의 평화 공존 노선을 추종하고 있다.
소련의 대 한반도 정책 대안은.
①소련이 50년대 「스탈린」 시대와 같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며 한국을 적대 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②소련이 북한과 단교하고 한국 측의 통일 외교 노선을 지지하는 경우 중·소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이 북경에 붙으면 이러한 사태가 날 것이나 중·소 전쟁은 나지 않을 것이다.
③소련이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하는 경우 이 정책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성립되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
④기본적으로 친 북한 정책을 취하되 기회가 허락하면 한국 정부에도 우호 협조 관계를 갖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국제적 합의는 미국이나 일본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되 소련 측의 「이니셔티브」는 기대되지 않는다.

<중공의 한반도 정책>분쟁이나 급변을 원치 않아|북한 소에 밀착 않는 한 남한 접근 피해|유세희 <한양대 교수>
미국과의 긴장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래 중공의 대 한반도 정책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으나 다만 중공의 국제적 지위의 향상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의 부수 효과를 가져왔다.
①소련과의 대북한 영향력 경쟁에 있어서 그 지위의 향상과 ②북한의 소련에로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제 무대에 있어서 북한의 후견인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중공의 이와 같은 후견인적 역할은 현시점에 있어서는 남한이 중공으로부터 받는 피해의 주 원천이 되고 있으나 국제 정치면에서 중공에 편승한 북한의 외교 공세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중공의 대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들은 국내적 요인들로서는 ⓛ중공자체 안에 있어서 「리더십」의 변동 ②계속될 좌우의 이념적 대립과 아울러 미국과의 「데탕트」가 내포하고 있는 수정주의적 소요에 대한 해석, 그리고 ③경제 문제를 들 수 있으며 외부적 요소로서는 미국·소련·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을 들 수가 있다. 따라서 중공의 대한반도 정책의 단기적 전망은 ①중공은 자체의 열세 때문에 극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적관 공세를 기피할 것임.
②중공은 한반도에 있어서 분쟁을 원치 않는다.
③중공은 한반도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는다.
④중공은 현재에 있어서 위험한 적은 소련과 일본이라 생각한다.
⑤북한이 소련에 밀착하지 않는 한 중공은 남한의 접근을 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