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예산 11조원을 일자리 만들기에 쏟아부었다. 그럼에도 청년 고용률은 사상 처음으로 30%대로 주저앉았다. 30%대 청년 고용률은 정부가 2017년까지 목표로 한 목표치(47.7%)에 한참 못 미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청년 고용 동향과 특징’ 자료에서 청년 고용률이 낮은 이유를 ‘높은 대학진학률에 따른 취업 눈높이 상승’ ‘대기업·공기업 등 안정적 일자리 선호 심화’ 등으로 제시했다.
금융연구원은 ‘청년 고용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청년 실업의 주요 원인은 ‘세대 간 경합도가 높은 직군에서 고령 위주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꼽는다. 정년연장 등으로 고령층 일자리는 유지된 반면 고학력자가 많은 청년층에 걸맞은 노동 수요는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다.
청년 실업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 인식은 추후에 어떤 정책을 펼칠지 짐작하게 한다. 이미 정부는 지난 연말 발표한 201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먼저 ‘일-학습 병행제’를 추진해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반 학생이 기업 현장에서 일하면서 학위 취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보급을 통해 과도한 스펙 쌓기 경쟁을 억제한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1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만들고 전국에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 조성, 재도전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창업에 대한 도전의식을 높이며 나라 밖 일자리 발굴과 현지 정착 등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K-Move 센터를 설치·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