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유학생에게 군내 일자리를 마련하여 유치하기로 했다. 총무처가 방일 발표한 계획에따르면 외국의 자연계대학및 대학원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중 병역을 마친 사람에게▲정부기관의 3급이상 공무원 ▲교육기관의 조교수이상 ▲국영및 일반기업체의 간부사원 자리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37개 기관의 공석 또는 예상공석 5백50개를 확보해놨다는 것. 총무처는 6월1일부터 실명서와 희망부처·보수등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서를 유학생에게 보내 10월1일부터 취업시킬 예정.
자연계유학생 총수는 20개국에 4천2백37명으로 이들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2천5백52명 ▲일본 1백79명 ▲서독 1백68명 ▲「캐나다」 72명 ▲호주28명 ▲「오스트리아」 24명 ▲영국 19명등
이가운데 병역을 마친 사람등 해당자 2천여명에게만 설문서를 보냈다.
이들 유학생을 받아들이겠다고 총무처에 통고해온 곳은 37개 기관.
이중 정부기관은 ▲국방부50 ▲농업진흥청 51 ▲공업진흥청 38 ▲농수산부 19 ▲내무부 18등 2백1명이다.
교육기관이 2백7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 서울대등 교수직 2백39명, 과기처 30명이며 기타 기업체는 원자력연구소·석탄공사·종합화학등 79명이다.
그러나 유학생들에게 확보해놓은 5백50석이 모두 채워길지는 총무처 관계자도 회의적이다.
유학생이 귀국을 꺼리는 것은 국내보수가 낮고 연구분위기도 좋지않기 때문이다. 그러나이번 정부계획은 이중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원자력연구소같은 곳은 20만원(연구원)의 보수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외 자리는 보수가 평균6만∼7만원수준이다. 낮은 곳은 5만원(과학처 3을 공무원)까지 있다.
또 총무처가 마련했다는 자리도 각부처가 필요에 따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총무처가 유학생 수용을 요청해 만든 자리다.
따라서 수용 여건도 돼있지 않은채 전시효과를 노린 정책적 배려에서 나온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냐는 오해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과기처만해도 68년부터 교포두뇌를 유치, 소수지만 귀국해 일을 맡은 교포도 더러 있지만 기한 이전에 돌아가는 학자가 있는 실정(본보4월11일자).
총무처로서는 해당기관과 협의, 「자리」는 확보할 수 있었어도 국내 기술직공무원과의 균형등 문제 때문에 더 이상의 직급인상이나 보수를 마련해 줄 입장이 못되는 형편이다.
자리를 확보해놓고 특채를 하겠다는 것 자체만도 벌써 특혜-. 그렇기 때문에 원한다면 장기적 신분보장은 없으나 비교적 보수가 높은 계약 공무원 (1급 월20만원, 2급 16만원)도 허용하겠다는 것이 총무처의 얘기다.
어떻든 이번 계획은 총무처 당사자들도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보고있다.
그래서 어느 관계자는 귀국유학생이 적더라도 설문에 대한 답변이 앞으로의 계획수립을 위한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특히 이번 유치계획이 수요부처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총무처의 강청(?)에 의해서 성안됐고 예산의 뒷받침이 영속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수립됐다는 점, 그리고 구체적인 취업의 요건이나 자격문제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몇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두뇌유치나 선진기술의 도입도 좋지만 명확한 채용기준을 세워 학업성적이나 연구실적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들이 국내에 들어와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당국도 일시에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것 보다는 정확한 인력수급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만을 엄선해서 채용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남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