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스카르」「프랑스」대통령의 당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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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프랑스」국민은 제5공화국의 3대대통령선거에서「골리즘」과 사회·공산당의 연합세력을 거부하고 중도·우파의「발레리·지스카르-데스텡」후보를 택했다.
「프랑스」국민은 1차 투표에서 16년간에 걸친「골리즘」의 권위주의적 권력을 후퇴시키고, 2차 투표에서는 그들의 전통적인 좌익불신과 우려를 보여주었다.「지스카르」후보는 「샤방-델마스」의「골리즘」계승과「프랑솨·미테랑」좌파단일후보의 급진적 사회 개혁에 대해서『안정 속의 변화』와『모험 없는 변화』의「슬로건」으로「프랑스」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얻었다.
2차 투표의 근소한 표 차는「프랑스」국민의 어려운 선택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으며, 『나의 가슴은「미테랑」후보에게, 나의 마음은「지스카르」후보에게 투표하도록』명하고 있다는 한「골리스트」국회의원의 말이 바로 양자택일의 어려움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지스카르」대통령 당선자는 구미국가들을 휩쓸고있는 전반적인 정정 불안 속에「골리즘」의 신봉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의회와 국민의 거의 반수 가까운 지지표를 받은 좌파연합세력을 안고 출범하게 됐으며, 이는 순탄치만 않을 전도를 시사해 주는 것이다. 강력한 다수파대통령이 아니고서는 척결하기 어려운 내외문제들이「지스카르」차기대통령의 앞날에 가로 놓여있기 때문이다.
「지스카르」대통령정부는 정권의 교체, 불신임가결에 의한 정권붕괴, 동요를 거듭하는 연립정부, 탄핵에 직면한 대통령, 전도가 불확실한 소수파정권, 그리고 민주정치의 불문율을 존중하여 사임한 수상 등 전례 드문 불안정한 구미 정국 속에 출범하는 것이며, 더우이 지난 15개월 동안 구공시 9개 회원국 중에서「룩셈부르크」를 제외한 8개국에서 정권교체나 행정수반교체가 있었다.
국제정세만 보아도 소련이 영도하는 동구공산권이「힘」의 상승세에 있는 반면에 북대서양동맹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구공시는 경제통합에서 정치통합으로 전진할 듯한 전망에서 후퇴, 사분오열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구공시 회원국들과 미국의 관계는 더 이상 악화될 수 없는 위험수위에 와있다. 또 동구공산권은 구주안보협조회의와 중구병력·무기균형감축회의에서 호 양을 외면한 일방적인 이점만 고집하고 있다.
구미정국의 불안정은 서독의「슈미트」수상정부와「지스카르」차기대통령의 출범으로 차차 안정의 실마리를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프린스턴」대의「칼·쇼르스키」교수는 구미의 정정 불안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 동요의 징후는 없으며 오늘날의 위기는「카리스마」적 정치지도자의 부족 위기가 아니라 유능한 행정가의 부족위기라 했다. 그렇다면 경제 통의 기술관료인「지스카르」차기 대통령과「슈미트」수상은 오늘날의 복잡 다단한 경제·사회문제를 착실히 해결해나가는데 있어 적격자라 할 것이다. 국민의 신조와 정치조직의 기본이 민주제도의 기반을 뒤흔들지 않는다면 기술관료로서의「지스카니」와「슈미트」의 난국타개에 큰 기대를 건다해도 실망은 없을 줄로 믿는다.
「지스카르」대통령은 구공시에 대한 강력한 지지, 미국과의 관계개선, 북 대 동맹에의 계속 참여를 외교정책의 대 본으로 천명했다. 이점에서 영국의「윌슨」수상과 서독의「슈미트」수상과는 일맥상통하며 세 가지 주요문제의 점진적인 해결과 개선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골리즘」은「프랑스」의 의사를 맹 방들에 강요할 수 없으면서도 부정적인 결과는 더러 초래했었다.「지스카르」대통령은「골리즘」의 거부와 국민의 반수 가까운 지지를 얻은 좌파의『발언』을 감안하여「프랑스」를 이끌고 나가야 할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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