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연속 '낙제 대학' 무조건 퇴출

정부가 2022년까지 9년 동안 대학입학 정원을 16만 명 줄이기로 했다. 2018년부터 고교 졸업생 수가 대입 정원에 못 미치게 되는 ‘정원 역전 현상’에 따른 대책이다. 이를 위해 전국 대학을 3년 주기로 평가해 5개 등급으로 나눈 뒤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모든 대학의 정원을 차등 감축할 방침이다. 2회 연속 가장 낮은 ‘매우 미흡’ 등급을 받는 대학은 무조건 퇴출된다. 학생충원율·취업률 등 양적 지표를 쓰던 기존 평가와 달리 이번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선 교육 만족도 등 정성평가 지표를 대폭 반영한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는 서로 다른 지표로 평가해 현재 정원 비율(63% 대 37%)에 따라 정원 감축 규모를 배분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1월 20일자 1·22면, 1월 21일자 16면)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정원 감축은 3주기로 나눠 진행된다. 2016년까지 4만 명, 2019년까지 5만 명, 2022년까지 7만 명을 줄이는 게 목표다. 대학을 절대평가해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등 5등급으로 나눠 최우수는 정원 자율 감축, 우수는 일부 감축, 보통은 평균 수준 감축, 미흡은 평균 이상 감축, 매우 미흡은 대폭 감축이 이뤄진다.

　교육부가 발표한 평가지표 예시안엔 취업·창업지원체제, 대학별 특성화 계획 등 ‘교육의 질’을 측정하는 정성지표가 대거 등장했다. 교육부 한석수 대학지원실장은 “충원율 같은 양적 지표만 사용할 때는 지방대나 전문대가 불리했지만 정성평가에선 우수 지방대가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원 감축과 대학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올 상반기 중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부실하고 무책임한 구조개혁안”이라고 문제 삼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등급 평가 이전이라도 대학의 자발적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정원감축 계획을 반영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올해 시작되는 대학 특성화사업 대상 선정 때 정원감축 계획을 내면 가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탁·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