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 감축, 수도권·지방대 현행 비율 감안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한 정부와 새누리당은 수도권대와 지방대, 4년제대와 전문대, 국립대와 사립대의 현 정원 비율과 유사하게 향후 정원 감축 규모를 배분하기로 했다. 최상위-우수-보통-미흡-아주 미흡 등 5등급으로 전국 대학을 평가하되 등급 기준 점수를 달리해 지방대나 전문대에만 구조조정의 칼날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 특성화 정도와 함께 교수가 학생들과 자주 면담하는지 등 ‘교육의 질’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양적 지표 외에 교육의 질을 평가에 적용하는 건 처음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대학 정원 감축은 지방대나 전문대만 대상에 대거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지방대, 4년제·전문대 비율 등을 고려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현재 정원은 수도권이 37%, 비수도권이 63% 정도인데 그 비율에서 5%정도 많거나 적게 정원 감축 비율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4년제와 전문대 비율은 각각 63%, 37%이다. 이 관계자는 “ 수도권·4년제의 등급별 기준 점수를 지방대·전문대보다 높게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규모 수도권 사립대에서는 “지방대보다 여건이 나은데도 나쁜 등급을 받는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양적 지표에 더해 학생 수업 만족도나 특성화 전략 같은 정성지표를 30~40%가량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존 조사 결과 교수·학생 간 관계는 지방대가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좋고 규모가 큰 수도권 대학들도 구조조정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란 얘기다.

김성탁·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