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금융개입 방지

국회재무위는 11일하오 금융부정에 대한 대 정부질문을 끝내고 처리방안 마련을 위원장과 4명의 교섭단체 간사에게 맡겼다.
신민당은 처리방안 마련과정에서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특조위 구성도 요구할 방침이나 여당의 반대가 확고해 실현가능성은 없다.
여야는 금융제도 및 운영 면의 개선으로 금융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방지해 금융의 자율성을 확고히 하는 대책과 거액편중융자, 지나친 수출특혜의 시정 등을 건의하게 될 것이다.
신민당의 이민우 원내총무는 국회본회의를 열어 이 사건을 계속 추궁해야겠다고 했으나 김용태 공화당 원내총무는 이 제의를 일축했다.
한편 11일 회의에서 이중재 등 야당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남덕우 재무장관은『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금융에의 권력배제는 자신이 있다』고 말하고『앞으로 권력기관이 또다시 금융에 개입, 문제가 생기면 아무 변명 않고 즉시 물러나겠다』고 심경을 말했다.
남 장관은 한신부동산이 과거의 고금리자금을 수익성 적은 곳에 투자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고 남산터널·삼청터널·북악터널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서울시나 도로공사와 협의, 해결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남 장관은 수출금융이 단자회사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 업체엔 지원을 끊도록 하겠다. 또 단자회사채권자보호를 위해 채무 액의 10% 이상은 현금이나 예금으로 보유토록 하고 시중은행과의「스탠드바이·크레디트」를 맺도록 하고 국공채를 보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은행원의 처우개선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