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 곧 의회 제출

【동경17일 합동】일본 자민당 정무조사회의 외교부회는 17일 저녁 현안의 한·일 대륙붕 협정 비준안의 국회 제출을 사실상 승인했다.
이날 외교부회는 이 협정의 국회제출 문제에 관해 정조회의 수산부회로부터 의견을 들어 처리하도록 외교부회의 「후지이」회장과 「사까모도」부회장에게 전권을 일임했다.
일본 정부측은 형식 절차에 불과한 25일의 수산부회의 양해를 받으면 곧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할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자민당은 이날 외교부회에서 이를 사실상 승인함으로써 29일로 끝나는 이번 회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지만 야당이 이 협정을 반대하고 있어 국회 회기가 연장되지 않는 한 29일까지 비준 동의가 되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 협정은「우쓰노미야」등 자민당 좌파로부터 ①6월에 국제 해양법 회의가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해양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 조인했다. ②김대중씨 문제가 만족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효기간 50년간의 협정 체결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견제돼 왔으나 17일 이들 좌파는 그들이 지지하는 일·중공 항공협정이 타결됨으로써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