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융 심사 강화-남 재무 부실대출 막기 위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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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1일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수출금융 등에서 빈번한 거액부실 대출사고가 일어나고 있음에 비추어 수출금융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최근 서울은행 등에서 일어난 수출금융 거액부실 대출사고의 원인을 조사중에 있다고 밝히고 조사결과에 따라 제도면의 개선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장관은 또 증권유통시장의 개선을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증시에서의 격탁제를 점진적으로 폐지, 포스트제로 이행하고 채권단주는 모두 거래 3일째에 수도결제하는 보통거래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증시 상장주가 현재의 1백40개에서 연말엔 2백개로 증가될 전망이므로 종래와 같은 격탁제를 도저히 계속할 수가 없어 앞으로 포스트제로 일원화할 방침이나 이제까지의 오랜 관습을 고려하여 1단계로 하반기에 30개종목만 격탁제를 계속하고 이를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량수도결제를 차감수도결제로 바꾸고 현 매매증거금을 폐지하는 대신 일정률의 정산증거금을 거래소에 예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부실경영으로 말썽이 돼온 l3개 민생상호신용금고는 당분간 국민은행 전국상호신용금고협회 등으로 구성된 민생계열금고 정상화협의회 관리하에 두어 이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13개 금고별로 독립경영이 가능해지는 대로 관리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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