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채권 천8백50억 발행

정부의 새해 채권발행은 국민부담이 과중하고 중소기업융자에 압박을 주며 「인플레」요인을 안고있다고 지적됐다.
정부는 74년 중 ▲국민투자채권 1천1백억원 ▲주택채권 1백억원 ▲국민주택채권 1백50억원 ▲도로국채 50억원 ▲산업금융채 3백30억원(한화표시 2백50억원·외화표시 2천만불) ▲전력채 1백20억원 등 모두 1천8백50억원의 채권발행국가보증동의안을 국회에 내 재무위가 12일 사흘째 심의했다.
정부는 이밖에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은차입금 2백억원에 대한 동의안을 국회에 냈으며 내년 중에 양곡관리기금 1천6백억원과 조달기금 1백50억원 한도에서 한은차입을 예산에 반영하고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상권발행과 한은차입으로 인해 「인플레」가 우려된다고 재무위의 이중재(신민 )진의종(무) 의원 등은 지적했다.
국민경제에비추어 채권발행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한 야당의원들은 채권을 주로 금융기관에 인수시킴으로써 중소기업과 내수산업에 대한 자금압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의종 의원은 특히 『채권의 소화가 강제성을 띠어 각종 인허가 등에 적용하기 때문에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위의 야당의원들은 또 1천1백억원이나 되는 국민투자채권 중 상당부분을 금융기관에 인수시킴으로써 은행의 저축성예금이 사실상 대기업에만 융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했다.
재무위는 11일 주택채권·국민주택채권·산업금융채권발행동의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