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반경비|그 내용과 문제점을 간추린 시리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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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세출예산 가운데 투융자를 제외한 경상 비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일반 경비의 지출이다.
일반 경비는 정부예산 구성상 정부소비의 대표적인 요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게 짜여져야만 낭비를 없앨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년 예산의 일반 경비 증가율은 32·3%로 봉급 및 연령증가율 14·3%, 교부금 증가율 15·8%, 국방비증가율 20·5%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

<국채원리금 상환 90억>
따라서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일반경비의 구성비율도 올해 예산의 14·4%에서 15·3%로 0·9「포인트」나 높아졌다.
더구나 올해 예산에서 72년 예산대비, 일반경비가 5·4% 줄었던 사실과, 또 물가상승 추세로 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안정이 추구되고 있는데도 일반경비의 증가율이 전체예산 팽창률을 앞질렀다는 사실은 그만큼 정부소비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뜻.
일반경비가 이처럼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것은 72년도에 세입부족을 충족하기 위해 발행된 2백25억원의 국채를 상환하기 위해 90억원의 국채원리금 상안 자금이 계상돼 있고 유류 인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예산 단가를 인상해야 할 요인이 35억원 가량 호함된 것 등이 주요 원인이다.
그러나 예산 배분면에서 보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했는데도 일반경비가 이처럼 팽창했느냐 하는데는 몇 가지 의문이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국회예심과점에서 행정개혁조사위원회 예산 속에 정구 「래키트」구입비용이 계상되어 말썽이 된 경우가 있고 이밖에도 엄밀히 따져서 경비지출의 완급을 따져야 할 일은 적지 않다.

<공관 구입비 2억 넘어>
예를 들면 내년 예산에 계상된 3개 부처 공관 구입비와 유지비가 그 대표적인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
총무처예산의 종합청사 관리비 가운데 재산 취득비로 감사원장·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 공관 구입비로 2억2천2백50만원(1개 공관당 약7천4백만원)이 계상돼 있고 이 3개 공관 유지비로서 각 소관부처예산에 2천2백6만8천원씩 6천6백20만4천원이 계상돼 있다.
정부기능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처장에게 공관의 혜택을 준다는 것이 소망스러운 방향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현재 우리의 재정형편이나 경상사업비 지출의 최대한 억제, 보조금 예산의 과감한 정비 등을 포함한 예산편성 원칙으로 봐서 과연 공관구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냐 하는데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축증대에 가일층 역점을 두고 있는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면에서는 소득의 재분배보다 대본형성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 정부재정은 경상비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는 공무원 처우개선까지 일시 중단시킨바 있다.

<경상비억제가 큰 과제>
내년 예산에서 봉급 및 연금의 증가가 1백40억원(14·3%)계상돼 있으나 일반재정부문에서 9천5백명, 특별회계부문에서 3천1백97명 등 모두 7천6백97명의 공무원 증원을 위한 경비이고 공무원 처우개선은 4월1일부터 봉급을 평균 10%인상하는 계획으로 약 31억원이 반영돼 있을 뿐이다.
교부금에 있어서는 작년 8·3조치 때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법정교부률을 폐지, 교부금의 자동적인 증가를 지양했다.
그 결과 내년예산에서 교부금의 증가율을 15·8%(1백67억원)로 내국세 증가율보다 훨씬 낮은 증가율을 보이긴 했다.
그러나 이같은 교부금증가의 억제에 따른 지방재정의 보전책으로 주민세가 올해부터 신설됨으로써 결국 국민부담측면에서는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왔다.
중앙정부의 경상비 부담이 외형상 줄어든 것이지 그 원인과 결과면에서는 재정의 효율화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부담을 줄일 수 없었던 것.
이러한 여러 가지 재정운영상의 문젯점과 기조로 미루어 정부소비를 이루는 경상비의 억제는 가장 큰 과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절제한 공무원의 증원이라든지 차량을 비롯한 비품 및 물건비의 지출이 철저히 규제돼야 하고 재정지출의 완급이 엄격히 가려져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내년예산의 세출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증가가 66억원, 물건비 증가가 1백20억원, 경상이전이 2백53억원, 자본거래 증가가 1백9억원, 기타거래 증가 71억8천만원, 국방비 3백74억원, 투융자 6백13억원 등이다.

<판공비 증가도 40억원>
투융자와 국방비를 제외하면 경상비 가운데 경상이전이 큰 몫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교부금 증가 때문이며 그 다음으로 물건비가 커다란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정부 소비의 증가를 반영한 셈인데 증가율 면에서 보면 약34%에 이르고 있다.
특히 물건비 증가 1백20억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부담 증가가 17억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여비증가 16억원, 일반 수용비 증가 20억원, 판공비 증가 40억원(이중 정보비 증가 28억원), 이용료 5억5천만원, 차량 및 선박비 증가 19억5천만원, 기타 물건비 증가 1억원 등이다. <김종호기자>

<차례>
①총괄 ②조세 ③세외세입 ④일반경비 ⑤투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