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엔 빗장, 예산은 쥐꼬리…허울좋은 ‘디지털 정부’
지난 24일 정부 모바일신분증 웹사이트와 앱 모두 장애를 일으켜 한동안 접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서비스는 6시간40분 만에 복구됐다. [뉴스1] 최근 일주일간 정부 행정망이
-
[팩플] 반복된 ‘디지털 재난’…“공공SW 저가 발주 멈추고 관리 역량 키워야”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직원이 행정망 오류 이후 민원서류 정상 발급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스1 최근 일주일 간 정부 행정망이 네 차례나 장애를 일
-
김어준 없는 아침이 두려운 사람들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어준, 그가 없는 아침이 두려우십니까? 이 공포를 이기는 힘은 우리의 투표입니다. 오직 박영선! 박영선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SNS에 올린 글
-
[8.15 경축사에 선보일 DJ구상]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의 국정 운영 무게중심이 옮겨진다. 이미 金대통령은 "중산층.서민.중소기업가.봉급생활자가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고 예고한 바 있다. 바로 '중산층.
-
서울대 사회정의연구 실천모임/권태준 창립준비위장(일요인터뷰)
◎“변혁기 올바른 길잡이 되겠다”/「위기」도 극복하면 발전의 기회/건설적 대안 꾸준히 연구ㆍ제시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변혁기에 처한 한국사회가 추구해야할 새로운 이념방향과 사회상을
-
전기료 월동기엔 안올려
국회는 4일하오 본회의를 열어 81년도 추경예산안과 80년 세입세출결산안·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이고재의원(민정)의 사직서를 처리한다. 본회
-
(5)|일반경비|그 내용과 문제점을 간추린 시리즈
내년도 세출예산 가운데 투융자를 제외한 경상 비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일반 경비의 지출이다. 일반 경비는 정부예산 구성상 정부소비의 대표적인 요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
(5)초긴축의 새해예산안
8·3조치가 기업의 금리 및 환율부담을 줄여 물가안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민간투자를 촉진시키자는 대책이므로 경부는 민간경제활동의 증진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재정의 초
-
고미가 정책
정부와 공화당은 올 가을 쌀 수매가격을 30%∼35% 인상하고 수하 량도 5백만 섬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와 공화당이 이처럼 예년에 없던
-
(완)해외재원
67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거니와 그 세입부문을 보면 일반재정부문에 원조재원인 대충자금수입2백70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타특별회계부문에는 89억원에 달하는 대일청구권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