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경축사에 선보일 DJ구상]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의 국정 운영 무게중심이 옮겨진다.

이미 金대통령은 "중산층.서민.중소기업가.봉급생활자가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고 예고한 바 있다.

바로 '중산층.서민 정권' 으로 '국민의 정부' 의 이미지와 국정 기조를 바꾼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 변화의 틀이 마련되고 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金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제시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 '중산층.서민 중심' 은 金대통령 정치 철학의 고향이며, 대중경제론의 기본" 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집권 후 IMF 상황 극복이라는 국정 우선순위에 밀려 중산층.서민을 위한 정책 개발이 뒷전에 처졌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인구 구성상 절대다수인 중산층.서민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다" 면서 "金대통령은 IMF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정 관리의 비중을 '경제정의' 쪽에 두게 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현 정권의 지지 기반을 재정비하는 의미가 있다. 이는 내년 4월 총선 전략과 연결되는 대목이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IMF 상황속에서 중산층 몰락 현상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민심 관리에 있어 가장 큰 부담" 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를 위한 정책수단이다. 중산층.서민 정책은 과거 모든 정권도 추진했지만 돈 (예산) 이 없어 한계에 부닥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만큼은 다른 분야 예산을 줄여서라도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며, 金대통령의 휴가 중 구상도 그런 것으로 안다" 고 전했다.

청와대는 세제 (稅制) 쪽을 뜯어고치는 쪽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생필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고 중산층 재산 형성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도 짜고 있다.

중소기업 창업자금의 획기적 지원, 서민의 중산층화 지원대책도 활발히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재벌들의 변칙 상속.증여를 확실히 막을 수 있는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4대 개혁 중 재벌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른바 '대마불사 (大馬不死) 신화' 척결의지를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분야에서는 철저한 개혁추진에다 인권법 제정.인권위 설치.국가보안법 개정 등을 재천명하고, 사법개혁 추진 의지도 경축사에 담기로 했다.

경제분야에서는 정경유착.부정부패가 없는 '기본이 바로선 경제' '인본 (人本) 적 시장경제' 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다.

이같은 새로운 국정 방향 제시는 여러 논란이 불가피한 점을 관계자들은 인정한다.

金대통령이 말해온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 발전론' 의 변경을 의미하느냐의 논쟁이다.

또한 중산층.서민 쪽의 정책 집중은 예산 뒷받침 없는 선거용이 아니냐는 선심논쟁에다, 다른 분야와의 갈등이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관계자들은 고심하고 있다.

이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