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약 '엑스포지' 약가에 의사들 "복지부 특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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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 엑스포지 가격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약가 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의료계가 불법 특혜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대한의원협회는 특허만료 된 엑스포지정의 가격이 인하되지 않을뿐더러 복제약 역시 약가정책과 달리 대단히 높게 산정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달 26일 SBS뉴스에서는 ‘특허기간 끝난 고혈압약, 가격은 그대로?’라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27일 “약가 결정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특허만료 된 엑스포지 가격이 복제약 등재 후 인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복제약 등재에 따라, 산정 당시 기준이 되었던 품목의 동일제제 최고가의 53.55%의 합으로 조정하고, 특허만료 이후(제네릭 등재 이후) 1년간 적용되는 가산기준(70%)을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의원협회는 “복지부가 엑스포지정에 잘못된 규정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약가 결정에 산정과 조정이란 개념이 있다. 산정은 새로 등재되는 약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고, 조정은 이미 등재되어 있는 약제 가격을 변경하는 것이다.

엑스포지는 이미 등재된 약제의 가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약제의 ‘조정기준’을 적용하고, 새로 등재된 엑스포지 복제약은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게 의원협회의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엑스포지정은 출시시의 산정기준으로 약가를 결정한 것으로, 조정과 산정의 정의를 뒤바꾸어 규정을 완전히 잘못 적용했다”며 “복지부가 만든 고시를 복지부 스스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가격 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엑스포지정이 특허 만료가 되면서 2007년 출시 당시 개별 동일제제 최고가의 53.55%의 합으로 조정한다”며 “그 당시 엑스포지 구성성분인 노바스크(524원). 디오반(980원) 가격의 단순 합(1,504원)의 53.55%(805원)으로 조정하되, 최초 1년간 가산기준 70%를 적용하면 1,052원이지만 엑스포지의 현재가(978원)보다 높아 978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원협회는 “2007년 출시 당시 단일제의 단순 합을 기준으로 약가를 조정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실제 약제 조정기준에는 개별 동일제제의 단순 합이 아닌, 상한금액을 53.55%로 조정한다고 분명하게 명기돼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협회가 최근 특허가 만료된 복합제 약가인하 현황을 분석한 결과, 4개 복합제 모두 출시 당시 단일제의 단순 합이 아닌 ‘특허만료 전 상한금액’ 기준으로 약가가 조정됐다. 유독 엑스포지정만 출시 당시 단일제의 단순 합인 1,504원을 기준으로 복제약을 산정함으로써 오리지널 대비 92%에 달하는 약가를 책정했다는 것.

따라서 특허만료 후 엑스포지는 특허만료 전 상한금액(978원)을 기준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현재의 엑스포지 가격(978원)이 출시 당시 단일제 단순 합의 70%(1,052원)보다 낮고, 가산유지가 완료되는 2014년 10월 1일자로 가격이 805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므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복지부 해명에 대해서는 ‘구차한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의원협회는 “출시 당시 단일제의 단순 합(1,504원)”의 53.55%인 805원이 아니라, 특허만료시 상한금액(978원)의 53.55%인 524원으로 인하되어야 한다“며 ”만약 복지부가 복지부 고시에 따라 제대로 엑스포지 및 그 복제약 가격을 책정했다면, 최초 1년에는 248억원, 그 이후에는 매년 228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토대로 의원협회는 “복지부의 해명이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복지부의 불법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잘못된 고시적용에 의한 제약회사 불법 특혜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 약가 환원 등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또 다시 변명으로 일관하면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국민부담을 지운 것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청와대, 감사원, 국회 등에 복지부의 만행을 까발릴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