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재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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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4일 대정부질문을 재개했다. 19일 유진산 의원 질문에 이어 24일에는 구범모(유정) 김재광(무소속) 의원이 질문했다. 구 의원은 주로 외교문제에 촛점을 두어 『고식적인 외교정책의 탈피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외교정책심의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으며 소·중공과의 개선을 위한 북방외교의 적극 전개, 안보강화를 위한 대미다원협의 「채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답변에 나선 김용식 외무장관은 7·4성명이 북한을 정치적 단위로 인정한 것이라는 구범모 의원 발언에 대해 『8·15선언이나 7·4공동성명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정치적 단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우리정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이점은 법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여당쪽은 교섭단체 대표 질문만 하려 했으나 신민당의 반대로 좌절돼 당대표 질문은 취소됐다.
◇구범모 의원(유정)질문=▲정부는 북한을 둘러싼 소련·중공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북방외교를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소·중공·동구에 파고들 때 그 구체적 이익이 무엇인지 거시적으로 평가해 봤는가.
▲최근 17, 18개국이 북한을 승인했으나 우리는 중립지대 및 공산권에 파고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외교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은 아니냐.
중근동「아프리카」 중남미에 북한이 침투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외교적 중간지대에서는 「할슈타인」원칙 「2개의 한국」을 표방하지는 않더라도 북한침투를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선택적인 외교를 벌일 수도 있다고 보지 않는가.
▲앞으로 중공과 월맹도 포함되는 새로운 「아시아」협력기구가 발족될 경우 여기에 참여할 생각을 갖고 있는가.
◇김 외무장관 답변=①북한이 WHO의 정식회원이 됐다고 해서 큰 염려는 하지 않으며 한국은 「유엔」전문기구 13개중에서 12개에 정식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나 북한은 이번 처음으로 WHO에 가입된 것이다.
북한이 WHO에 가입한 것과 다른 모든 「유엔」 전문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며 북한의 「유엔」전문기구 가입 저지 문제는 앞으로 정세를 보아 가입저지가 유리하다면 막을 것이다. ②중공이 「유엔」에 가입한 후 북한을 대변하여 북한승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숫자상으로 대한민국을 승인한 나라는 88개국, 북한을 승인한 나라는 54개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아직 우리가 우세한 입장이다.
◇윤주영 문공부장관 답변=▲정부는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고 7·4남북성명이후 이뤄지고 있는 남북대화, 이를 추진하기 위한 10월 유신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래의 반공위주 홍보정책을 개선, 북한의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남북대화의 현실성 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새로운 차원의 홍보대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규학 통일원장관 답변=정부는 한반도에 법인격을 가진 하나의 주권국가만이 있다는 종래의 입장을 고수해 나가겠다. 북한은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의 상대로만 인정하고 있다.
◇김재광 의원(무소속) 질문=▲정부가 반사회적 기업인들을 법적으로 제재한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이들을 권력이나 세제면의 특혜 등으로 비호·조장한 정부도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닌가. ▲남북 대화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실리는 무엇인가. 남북조절위를 범국민적으로 정비할 용의는 없는가. ▲비판과 반성 없이는 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언론을 부정적으로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국가이익에도 합치될 것으로 보지 않는가.
◇김 외무장관 답변=▲남북대화는 우리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이뤄진 것인 만큼 각국의 여론은 한국이 적극적으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에 열의를 갖고있는 것으로 높이 평가 하고 있다.
◇남덕우 재무장관 답변=반사회적 기업인이 생긴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경제체제, 기업가의 판단 잘못과 사회적 책임감의 결여, 그리고 넓게는 정치풍토, 기업풍토의 좋지 못한 영향일수도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벌백계로 신용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과거에 탈세를 하거나 주식회사의 유한책임 원리를 악용하여 공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위법사항을 법에 따라 다스리려고 한 것이다. 기업활동에 권력층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문제는 나로서는 알 수 없으며 앞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건실한 기업풍토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겠다.
◇윤 문공장관 답변=언론의 기능은 보도적인 것과 계도적인 측면이 있는데 우리 나라와 같은 발전도상국가에 있어서는 후자가 더 중요성을 갖는다. 정부는 언론이 사회발전을 위한 계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문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을 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