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 해소·긴장 완화 확인|서독 하원의 동서독 기본 조약 비준의 의미

독일을 사실상 두 개의 주권 국가로 규정한 동서독의 기본 조약이 체결된 지 5개월만에 서독 의회에서 비준되어 공식적으로 발효하게 됐다.

<재통일 불가능 입증>
국제 정치 무대에서의 동서 진영의 역관계, 분단 4반세기 동안 단기 된 두 독일 국가간의 해제·제도의 차이에 비추어 민족국가의 재통일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이루어진 이 동서독 기본 조약의 비준으로 양측의 적대 관계 해소와 아울러 국제 긴장 완화의 과점을 거듭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는 비단 적극 동방 정책을 추구해 온「브란트」내각의 공로로 평가하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동서독간의 교류, 동서 긴장 완화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는데서 값지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서독 정부는 이미 난제였던「체코슬로바키아」와의 관계 정상화 교섭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소련과도 본격적인 경제·기술 협력 단계에 접어들어「브란트」의 동방정책은 고된 작업을 끝내 이제 열매를 거두어들이게 된 것이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는 구주의 불안 상태를 해소했다는데서 높이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독일 민족 문제로 볼 때 독일인들에게는 이 조약이 더욱 큰 뜻을 지닌다.
우선 양 독간의 폭넓은 대학의 길이 트였다는 데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으나 분사 사실을 기정 화했다는데서 그리 만족치 못하다는 행정 론도 무시할 수는 없다.
긍정적인 평가로서는 우선 양 독의 교류가 가능해 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교류 문제도 당장 실현될 수 없다는데 문제가 남아 있다. 기본 조약에서는 각 부문의 교류 원칙의 테두리만 설정했을 뿐 구체적인 것은 조약 발효 후 양 독 수도에 설치되는 대표부를 통해 교섭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표부 성격도 문제>
서독 측의 관측으로는 이 교섭이 그리 순탄치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경제 교류는 이미 양독 간의 이른바 내독 교역이 계속 이루어져 왔으므로 문제가 없으나 학문·기술·「스포츠」인적 왕래 및 문화 교류는 상당히 어려우리라는 것이나.
이유는 동독의 발랄하고 자유주의적인 서방 조류에 대한 폐쇄 체제가 적극적인 동-서독 교류를 쉽게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독 측에서는 서독 측의 이러한 비관론을 견제하듯 최근 동서독간의 보건·의료 기술 교류 문제를 교섭하자고 제의, 16일부터 양 독 대표가 회합하기로 결정됐다.
실상 이러한 지엽적인 문제는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나 쉬운 문제부터 풀어 나가 더욱 큰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는데서 서독 측에 일말의 희망을 주고 있다.
또 하나 풀어야 할 난제는 양 독 대표부 설치 문제이다. 동독 측은 이미 서로가 별개의 주권 국가 승인을 전제로 기본 조약 체결 입장을 밝혀 왔듯이 대표부를 외무성 소속으로 하여 외교 특전을 받아 내려는 데 대해 서독 측은 양 독의 특수 관계로 미루어 양 독의 수상 실 소속으로 하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베를린 문제로 골치>
따라서 이 문제는 주권국가로서의 입장을 내세우는 동독의 요구로 쉽사리 결말이 나지는 앉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서「베를린」을 별개의 행정 지역으로 규정하려는 동독의 주장과 이에 맞선 서독의 서「베를린」연관 주장도 간행 문을 그어 양 독 관계의 타결은 그리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양 독이 올해 안에 동시에「유엔」에 가입하여 국제적인 긴장 완화의 상징인『쌍둥이』 형제의 인상을 줄 수도 있을지 모르나 문제의 안 결은 18일에 있을「브레즈네프」의 서독 방문 결과에 조기 타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