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일본 교과서] 반 외교 "한·일 회담서 과거사 등 강력 제기"

독도 문제 및 교과서 왜곡 등 대일 현안에 대처하는 정부 기조는 분리 대응이다. 독도와 왜곡 교과서 대응을 분리하며, 교류와 왜곡을 분리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장기 과제인 왜곡 문제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가 흔들려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기조 아래 세 가지 원칙을 정했다고 한다.

◆3원칙=정부는 지난 2일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대표와 합동 회의를 했다. 여기서 결정된 3원칙 가운데 첫째는 '일본의 역사 인식 재정립을 위해 대의를 지속적이고 끈기 있게 천명한다'는 것이다. 제2기 한.일 역사 공동연구를 지속시키며 적절한 국제무대에서 적극 제기키로 했다. 조만간 열릴 유엔 인권위 여성 및 아동 권리 회의와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첫 무대다.

둘째는 교과서와 독도 문제의 분리 대응이다. 독도 문제를 교과서 차원에서 대응하면 왜곡 교과서에 비판적인 많은 일본인과 일본 내 시민단체의 입지를 좁히고, 일본 국민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교과서 문제에 너무 약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고민이다. 정부 당국자는 "독도 문제는 결코 양보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두 문제를 섞어 놓으면 교과서 부분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셋째는 왜곡 교과서 채택률을 낮추기 위한 외교력 집중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일 시민단체 간의 연대, 한.일 의원 친선단체 활용, 자매결연한 지자체를 설득하는 방안들을 검토 중이다. 특히 시민단체에 기대하고 있다.

◆"현실을 직시하라"=정부는 '예상은 했지만 불쾌하다'는 분위기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왜곡을) 시정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동북아 미래를 위해 협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선 "일본 정부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형 외교부 대변인도 성명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근본적 시정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하고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쏴붙였다.

이와 관련,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은 6일 오전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다. 라종일 주일 대사는 일본 외무성을 방문해 항의한다. 정부는 또 6일 오전 국정 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5일 오후에도 긴급 범정부 일본 역사 교과서 대책반 회의를 열었다.

한편 7일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한.일 외무장관 회담이 열린다. 갈등이 불거진 지난 2월 이후 첫 양국 장관 회담이다. 반 장관은 출발에 앞서 "독도와 과거사 문제를 강력히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안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