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조5000억 2분기 조기 집행

경기 활성화를 위해 2분기 중 재정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2조5천억원 늘어난다. 3년 단위의 중기(中期) 재정계획은 올 10월 말까지 마련된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획예산처는 12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재정규모 확대와 관련, 예산처는 한국은행 등에서 자금을 일시적으로 꾸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 하반기 예산을 앞당겨 집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재정집행 비율은 당초 51.6%에서 53% 수준으로 높아지게 된다.

재정의 조기집행은 사회간접자본(SOC)과 중소기업 지원 등 경기 진작 효과가 큰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지원에 집중된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이어서 재정집행 확대로 내수의 급격한 위축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업무보고 뒤 盧대통령은 "지방이 발전해야 수도권도 함께 발전한다"며 지방과 수도권 발전의 상생구도를 강조했다. 盧대통령은 또 "지방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육성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산업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朴장관은 지난 10일 재정경제부 업무보고 뒤 불거져 나온 적자재정 논란에 대해 "신축적인 재정운영을 하자는 김진표 경제부총리의 주장과 균형재정을 강조한 나의 발언이 와전됐다"며 "오늘 토론 참석자들은 균형재정 원칙을 지키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정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