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월 국군과 주한미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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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월남휴전협정에 의하면 모든 외국군은 60일 이내에 철수해야 하므로 오는 3월28일까지에는 주월 국군도 그 철수를 완료해야 하는 것이다.
철군시한이 촉박하여 한국군은 부득불 공수로써 그 철수를 촉진할 것이라 하거니와 이제 파월의 사명을 훌륭히 마치고 돌아오는 장병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선 국민의 이름으로 환영할 뿐만 아니라 그 업적을 다시 한번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8년 전인 65년 9월25일 주월 한국군사령부가 창설된 이래 주월 국군은 약 20만회에 달하는 대·소 작전을 수행한 것을 비롯해서 월남국민을 돕는 대민 사업에 있어서도 국군의 위용을 전세계에 떨쳤다. 국군의 파월은 국군의 성장, 한-월 관계 및 한-미 관계의 획기적 개선, 한국의 해외진출을 촉진시키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했었다.
이제 역사는 다시 전환하여 한국은 지금까지의 대월 지원체제로부터 그것을 다시 정비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당도한 것이다.
유재흥 국방장관은 60만「실링」을 초과하는 장병 1만9천명의 전역을 이미 발표한 바 있지만 질서 정연한 철군을 비롯해서 철군에 따르는 병역 조정, 전역 자에 대한 대책, 한-미 한-월 관계의 변함없는 유대지속 등 광범위한 문제에 걸쳐 세심하고 물샐틈없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군사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한 한-월 관계는 이제 철군과 더불어 그 차원을 달리하게 될 것이지만 피로써 맺어진 한-월 유대는 길이 유지되어야한다. 특히 전후복구기에 있어 한국과 월남은 경제·문화면에 걸쳐 그 협조를 강화해야 하며 전후건설에 있어서도 긴밀한 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주월 국군의 절수가 기존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도 안될 것이다. 그 동안 대한 군원 문제와 주한미군문제는 국군의 파 월과 마치「바터」조건이나 되는 것처럼 운위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주월 국군의 철수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미국의 대한 군 원과 미군의 주한은 전연 별개의 문제이다. 미국정부는 월남휴전 후 주한미군을 비롯한 극동지역 주둔 미군병력의 급속한 감축계획을 연기할 것이라고 시사하였는데 이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주월 한국군의 철수는 휴전협정과 동시에 파 월의 목적을 완전 달성했기 때문에 단행되는 것이므로 미국은 한국이 월남에 대해서 그 할 바를 다한 것처럼 한국에 대해서도 끝까지 그 방위공약을 지켜야할 것이다.
주한미군을 비롯해서「아시아」에서의 급속한 미군철수는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동남아의 역관계에 매우 위험한 결과를 미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계속된 동북아에서의 냉전요인이 일본의 패망에 의한 진공상태와 그를 메우기 위한 무력경쟁 속에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면 그 전철을 되풀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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