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술협력 5개년 계획 수립 2세대형 기술협력태세로 전-과학지술처

최근 과학기술처는 2세대형 기술협력태세로 전환하기 위한 국제기술협력 5개년 계획(72년∼76년)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50년대와 60년대에 약l억6천만「달러」상당액의 기술원조를 받았다. 그러나 무엇을 받아 어떻게 소화할지를 명확히 모르는 채 무턱대고 기술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성과가 별로 나지 않았다.
그런 세대형 기술협력태세를 탈피하여 앞으론 우리나라에서도 기술이 경제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확실히 파악하여 원조를 받고 그 다음엔 그것을 최대한으로 효율있게 활용하려는 2세대형 기술협력태세로 전환을 하려는 것이다.
동 계획의 기술협력 총 규모는 9천5백만「달러」다. 그중 96·1%인 9천1백만「달러」가 원조를 받는 것이고 3·9%인 4백만「달러」는 기술공여와 자체기술협력에 충당한다. 그리고 수원재원의 82·4%인 7천5백만「달러」가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중요목표달성을 위해 충당할 예정이다. 71년도의 기술협력규모는 8백86만7천「달러」였는데 76년도는 1천8백49만7백「달러」로 2백8·5%의 증가율을 보이게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술공여규모는 71년도의 8만1천7백「달러」에서 76년도엔 76만3천「달러」로 느는데 그 증가율은 무려 9백33·9%나 된다.
그리고 자체개발협력규모도 최종연도인 76년엔 71년도의 7백29% 증가율을 보이게된다(6만3천「달러」서 46만2천9백「달러」로 증가). 수원의 내용을 보면, 훈련생 파견 4천7백83명 전문가초빙 1천3백55명, 기재도입 4천3백76만1천「달러」, 용역계약 6백74만4천2백「달러」로 나타나있다. 국제기술협력에선 기계를 받던 액수가 상당히 큰 것이 사실이지만 지식과 능력을 쌓기 위해 인재양성이 중시되는 것도 또한 사실인 것이다.
계획기간에 2백48만9천3백「달러」상당액의 기술을 딴 개발도상국에 공여한다. 그 내용은 훈련생 초치 1천1백명, 전문가파견 20명, 「니제르」국에 도자기공장을 건설해 주는 일등이다.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받아서 키운 기술을 우리보다 못한 딴 나라에 주자는 뜻에서 적극적으로 기술원조에 나선다는 것.
그리고 1백24만1천6백「달러」의 자체개발협력자금으론 해외에서 활약하는 한국두뇌유치 (도합 4백24명 중 영구유치 2백69명, 일시유치 1백65명)와 국내과학자 1백66명을 국제회의에 참석시키는데 쓰이게된다.
과학기술처는 이상의 계획을 원만하게 추진키 위해 사계전문가와 동처연구조정관으로 구성하는 15명 이내의 기술협력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73년부터 3개 해외공관에 과학진흥관(사이엔스·아타셰)을 두어 과학외교와 과학기술정보활동을 담당케 한다.
이번에 발표된 국제기술협력 5개년 계획의 특색을 「유엔」개발계획(UNDP)자금을 예로 해서 찾아보면 예전엔 그쪽의 재량권이 커서 그쪽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가 결정된 것이 많았으나 앞으론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액수까지 대강 정해 신청하도록 하는 등 재량권이 많아져 자주성이 커진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