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구 및 노동력현황에 대해서는 64년 이후 공식발표가 없이 정확한 실정을 분석하기 어렵다. 63년의 인구현황을 기초로 연평균 인구증가율 3%로 잡고 추계한 72년의 북한인구는 1천5백9만명으로 추산되나 실제인구는 이보다 약간 상회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53년이래 출생률은 계속 늘어나고 사망률은 줄어들어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현재도 출산 장래의 인구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주요골자는 ①자녀 8∼9명의 다산모에게 영웅칭호를 수여하고 ②3남매 이상 출산시, 어린이의 양육비를 국가가 직접 부담하며 ③산아 1인당 5원의 출산비 지급과 77일의 유급출산휴가를 주며 ④신혼부부는 우선적으로 주택을 배당하는 등이다.
63년 이전의 추세치를 근거로 추산한 72년의 성별인구는 거의 남녀 20%씩 균형을 이루고 도시·농촌별 분포는 현재 도시 55%, 농촌 45%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직업별구성을 보면 해방직후 74%에 달하던 개인업자는 57년을 전후하여 거의 없어지고 12.5%이던 노동자수는 59년에는 37.2%로 늘어났고 6.2%에 불과하던 사무원수도 59년에는 13.4%로 늘어났다.
그러나 노동자구성비의 증가추세는 59년 이후부터 완만해졌고 사무원도 비슷한 변화를 보였다. 이는 곧 농촌노동력의 배출한계와 공업노동력의 흡수한계가 생산력의 발전과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59∼63년간의 직업별구성을 기초로 72년의 구성비를 추산해보면 노동자가 46.58%, 사무원18.89%, 협동농장원 35.32%로 추산된다.
<노동력의 공급과 교육체계>
사회주의경제체제하의 노동력수급은 계획경제의 담당자인 국가의 의도적인 계획에 의하여 조절된다.
북한의 노동계획에 있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교육계획이다. 왜냐하면 노동력에 관한 한 공급이 수요를 창조한다고 볼 수 있는 사회주의체제에서는 교육이 인력을 여하히 양성 공급하느냐가 그대로 사회주의경제계획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67년4월부터 9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년제 인민학교와 5년제 중학을 마치면 2년제 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교원대학·고등사범학교, 또는 체육학교에 진학하든지, 아니면 모두 직장으로 진출, 그 일부가 3∼4년제 고등기술학교에 야간 또는 통신교육의 방법으로 참가한다.
교육제도의 또 다른 특징은 직업훈련제도와 교육제도의 밀접한 관련이다. 대학교의 경우 64∼65년에 18만5천명의 학생 중에서 61.6%인 11만4천명이 노동에 종사하며 배우는 학생이었고 학교만 다니는 대학생은 7만명에 불과했다.
이밖에 주요공장·광산·기업소 등에 설치되는 야간제의 공장대학제도가 있었는데 지난 60년 처음 설치 된 이래 63년 현재 37개교가 있다. 북한이 발표한 기술자·전문가수는 64년 현재 29만3천5백명에서 70년에는 49만7천명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전채 노동력인구의 10.9%에 해당된다.
<노동력의 배치이동>
전국적인 노동계획은 노동당에 의해 수립되며 그것은 각 성·간부처·도인민위간부처나 노동국을 거쳐 시군인민위 노동부를 통해 집행된다. 각급 학교를 졸업한 신규인력은 대학교의 경우, 내각사무국간부처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배치하며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졸업자는 당해 도인민위에서, 중학교졸업자는 당해 시군인민위에서 배치하나 중요한 인사문제는 노동당의 각급 기관에서 조정한다.
일단 직장에 배치되면 자의로 그곳을 이탈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재배치결정은 각 직장에 조직된 직업동맹 또는 농민동맹 등이 소속 조직원의 정치적 성향이나 기술·기능의 수준 등을 광범하게 파악, 인력재배치에 반영시키고 있는데 이들 동맹은 노동당에 의하여 통제조정 되고 있으므로 실질상 북한사회에 있어서 노동력의 배치와 재배치를 결정하는 것은 노동당의 각종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계속> [김낙중<고대노동문제연구소장>]
